민주 복지위원 "김승희는 범죄 혐의자…지명 철회하라"
- 이정환
- 2022-06-30 15:19: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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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검증시스템 운영 계획, 대국민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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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후보자가 과거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대검찰청 수사의뢰 된 만큼 국무위원 임명권자로서 책임을 다하라는 요구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전반기 복지위원 일동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참석한 의원은 김성주, 강병원, 고영인, 남인순, 서영석, 정춘숙, 최종윤, 최혜영, 허종식 의원이다.
의원들은 김승희 후보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범죄 혐의자가 됐다고 강조하며 윤 대통령의 즉각 지명철회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란 민주당 전 복지위원들의 판단이 옳았다는 주장이다.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 썼던 렌터카 보증금 1857만원과 배우자 차량 보험금 34만5900원에 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쓴 것을 시인하고 선관위에 최근 반납했다.
정치자금법 제2조 3항의 사적 용도 그리고 부정한 용도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셈이다.
전반기 복지위원들은 김 후보자 혐의는 제47조 각종 의무규정위반죄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라고 피력했다.
이들은 "김 후보자의 고집과 욕심은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더없는 부담을 주게 됐고 국민 건강과 복지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며 "100조 예산을 운영하는 복지부 장관 자리는 윤 대통령 취임 후 50일 넘게 비어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호영 전 후보자에 이은 두 번째 부적격 후보자인 김 후보자를 보면서 참담함을 느낀다. 부실한 인사검증시스템 탓에 왜 야당 의원들이 나서야 하나"라며 "윤 대통령은 즉각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께 사화해야 한다. 앞으로 인사검증시스템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대책도 대국민 보고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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