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약 "편의점약 확대, 국민 건강권 위협…철회하라"

• 중구약사회"무인결제·아르바이트 판매로 약물 오남용 우려"
• "공공심야약국 확대가 해법…편의점 관리 실태부터 점검해야"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중구약사회(회장 변수현)가 정부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확대 방침에 대해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정책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구약사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안전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은 의약품의 편의점 판매 확대는 약물 오남용을 막는 안전망을 약화시키는 조치라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약사회는 의약품은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라 복용량과 부작용,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 등에 따라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약사의 복약지도 아래 관리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구약사회는 편의점 판매 확대가 약물 오남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의약품 전문 지식이 없는 편의점 근무자나 무인결제 시스템을 통해 의약품이 판매될 경우 부작용이나 금기사항 등에 대한 안내가 어려워지고, 이는 약화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현재 일부 편의점에서는 24시간 운영 원칙 위반과 판매 수량 제한 미준수, 의약품 보관온도 관리 미흡 등 관리 부실 사례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판매 품목까지 확대하는 것은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편의점을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의 의약품 판매처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약사회는 국민의 심야시간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해법은 편의점 판매 확대가 아닌 공공심야약국 등 공공 약료 인프라 확충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의 복약지도를 배제한 채 판매처만 확대하는 것은 의료취약 시간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행정 편의적 접근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구약사회는 정부에 편의점 일반의약품 판매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편의점 의약품 판매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관리체계 강화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심야약국 지원 확대 등 공공 보건의료 안전망 구축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구약사회는 "앞으로도 의약품의 안전한 관리와 약사 전문성 수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편의점 내 일반의약품 판매 확대에 따른 국민 건강권 침해 규탄 성명서(전문)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의약품의 무분별한 편의점 판매 확대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정부가 자본의 논리에 밀려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는 안전망을 스스로 붕괴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 중구약사회는 깊은 우려와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의약품은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다. 아무리 대중적인 일반의약품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복용량, 부작용, 타 약물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 특수 물질이다. 그렇기에 약사법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어 왔으며, 전문가인 약사의 복약지도 하에 투약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편의점 일반약 판매 확대 정책은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첫째, 약물 오남용 유발과 국민 건강권의 심각한 훼손이다.
의약품 전문 지식이 없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나 무인 결제 시스템을 통해 의약품이 판매될 경우, 부작용이나 금기 사항에 대한 최소한의 안내조차 불가능하다. 이는 고스란히 약물 오남용으로 이어져 약화사고의 위험성을 극도로 높일 것이다.

둘째, 편의점의 의약품 관리 실태 부실과 안전성 공백이다.

현재도 일부 편의점에서는 24시간 운영 원칙 위반, 판매 수량 제한 미준수, 의약품 보관 온도 미준수 등 관리 부실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품목을 더 확대하는 것은 편의점을 아무런 제어 장치 없는 '약물 판매소'로 전락시키는 꼴이다.
셋째, 공공심야약국 등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의 전도유착이다.

진정으로 국민의 심야 시간대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이라면, 안전성이 확보된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전문가의 관리를 배제한 채 편의점 판매만을 확대하려는 것은 의료 취약 시간대의 문제를 편리성이라는 위장막으로 덮으려는 무책임한 행정 편의주의에 불과하다. 

이에 중구약사회 회원 일동은 자본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사지로 내모는 편의점 일반약 판매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보건의료의 근간을 흔들고 약물 오남용을 조장하는 편의점 일반약 판매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편의점 내 위법적인 의약품 판매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의약품 관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라!

하나,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 여건 조성을 위해 공공심야약국 지원 확대 등 실질적인 보건의료 안전망 구축에 적극 동참하라!

중구약사회는 앞으로도 오직 국민의 안전과 건강만을 생각하며, 의약품의 안전한 관리와 약사 전문성 수호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2026년 7월 20일

중 구 약 사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