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절·처방약 목록 해법요구에 조규홍 "방안 만들 것"
- 이정환
- 2023-02-09 17: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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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 "FDA 시스템 도입시 성분명 처방도 가능해져"
- 조규홍 "불용약 최소화로 경제 낭비 막고 의료비 축소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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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은 의약분업 시행으로 작동해야 하는 약사법 조항인 지역처방의약품 목록 작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9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안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의원은 코로나19 증상 관련 해열진통제, 소염진통제, 진해거담제가 품절 사태를 보이면서 약가를 올려주기도 했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그럼에도 지사제, 변비약, 멀미약 등 품절약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미국 FDA가 도입한 품절약종합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라고 제안했다.
특히 한 의원은 해당 시스템이 도입되면 품절 기미가 보이는 의약품은 성분명으로 처방 조제할 수 있도록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한 의원은 약사법 제25조 제2항이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는 문제도 지적했다.
의약분업 시 지역 단위에서 의사들이 어떤것을 처방할지 명단을 모아 공지하는 조항으로, 해당 조항이 작동하면 약사들이 필요한 약만 구비할 수 있다는 게 한 의원 견해다.
한 의원은 "지역처방 의약품 목록을 의사들이 제출하지 않아 복지부가 가진게 없다"면서 "이렇게되면 약사들은 모든 약을 구비할 수 밖에 없다. 폐기되는 의약품들은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피력했다.
한 의원은 "품절약과 지역처방 의약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에 멈추지말고 디지털화해서 작동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며 "소비자는 조금 더 약품을 구하는데 드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면밀히 검토하라"고 말했다.
한 의원 지적에 조 장관은 공감하며 방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불용 의약품이 최소화 돼 국가 경제적으로도 낭비를 막고 의료비를 축소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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