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과립제 급여화 유보...한-약 위기 벗어나

• 복지부, 제5차 회의서도 결론 못내...논란 수면아래로

복지부의 한방 복합과립제 급여화 정책 논의가 당분간 유보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한방정책관실은 지난 26일 5차 한방제도 및 건강보험 급여확대 T/F회의를 열고 복합과립제 보험 급여 방안을 논의했지만 한의사회와 약사회의 첨예한 대립에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직능 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고 직능단체 간 의견수렴 등을 거친 뒤 추후 재논의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복합과립제 보험급여화 문제는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 10일 4차 TF회의에서 한의사회와 약사회가 첨예하게 대립하자 두 차례의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복합과립제 급여화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약사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쳤고 결국 직능간 갈등 조정에 실패한 셈이 돼 버렸다.

그동안 한의협은 복합과립제는 부형제 복용량 및 1회 복용량이 감소돼 복용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보험적용으로 국민 편의가 향상될 수 있다는 논리로 정부정책에 강한 찬성 의사를 내비쳤다. 반면 약사회는 일반약 복합제도 비급여로 전환된 마당에 한방 과립제를 급여화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며 배수진을 치고 맞섰다.

그러나 약사회는 복합과립제가 급여화 될 경우 야기될 약국 한방과립제 시장의 붕괴를 가장 우려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