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 "카드수수료 인하방침 환영"

• 금융연구원 보고서에 기대감..."정기국회서 법제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금융당국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침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노 의원은 21일 금융감독원이 금융연구원에 의뢰해 작성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라는 점을 확인한 후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 의원은 "행정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이미 민주노동당, 구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의원들 다수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인하 법안을 제출 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특히 체크카드의 경우 신용카드와는 달리 자금조달비용, 대손비용 등이 전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와 동일한 수수료를 받아 왔다"고 따졌다.

이에 노 의원은 카드업체는 부당이득금을 즉각 가맹점에게 반환해야 한다"면서 "만약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을 경우 가맹점 단체들과 함께 대규모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