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 실태조사

• "보상 현실화 불구 재사용 여전"…상한금액 인하 등 사후관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요양기관의 1회용 치료재료의 재사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8일 심평원은 "1회용 치료재료의 급여확대 이후 청구량, 진료비 증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재사용 등이 빈발하게 발생하는 등 문제가 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등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의 이러한 방침은 올해부터 1회용 치료재료(Temporary Lead 등 64개)의 재사용에 따른 감염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보상 방법을 현실화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요양기관에서는 불법적인 재사용 개연성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심평원은 우선적으로 사용실태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이 발생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실태조사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심평원은 실태조사 결과 현행 상한금액의 인하요인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치료재료 사후관리와 연계 조치하고 정책 및 제도 개선사항은 적극적으로 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효율적인 치료재료의 관리방안으로 청구량 및 진료비 증가 추이, 실거래가, 사용실태 등을 모니터링 하는 상시 모니터링체계 구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