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계약, 이제는 총액계약제가 목표다"

• 경실련 내년 수가결정 논평,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촉구

내년도 수가계약은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유형별로 계약된 유의미한 결과였다면서, 앞으로는 행위별수가제에서 총액계약제로 지불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목표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2일 ‘건강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 결정에 대한 논평’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우여곡절 끝에 치과와 한방은 2.9%, 약국은 1.7% 인상키로 공단과 자율합의하고, 의원과 병원은 건정심에서 각각 2.3%, 1.5% 인상 결정이 내려졌다”면서 “요양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의미 있는 계약”이라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그러나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진료비 지불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면서 “행위별수가제에서 총액계약제로 전환하는 지불제도 개편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건정심에서 수가, 보험요율은 물론 법정 국고지원 비율도 논의했지만 국고부담금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국고지원 축소로 인한 부담을 더 이상 국민에게 전가시키지 않도록 사후정산을 제도화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어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와 공급자단체 대표들을 이를 위해 법정 국고지원 비율 준수와 이를 위한 법개정, 미납액에 대한 환급과 사후정산을 제도화 하도록 요청하는 결의문을 지난 21일 채택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