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확보위해 능동적 경쟁 체질화 필요"

• 공정위 권철현 팀장, 해외 CP 운영사례 소개

글로벌 시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능동적으로 경쟁을 솔선, 체질화하는 것이 기업발전의 핵심적 요소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세계적 선진기업들도 오래전부터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를 운용 중이며 현재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정착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평가다.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주창팀 권철현 팀장은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주최로 열린 ‘제약업을 위한 공정거래교육’자리에서 공정경쟁에 대한 기업경영철학은 시대적 요구사항이라고 강조하면서 호주 등 해외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먼저 호주의 경우 경쟁소비자위원회(ACCC)가 지난 1998년 표준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제정해 기업들에게 보급했다.

관련전문가와 정부, 재계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표준을 도출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전사차원의 준수의진선엄과 CP를 전담할 고위경영자 지정, 권한부여 ▲회사내 경쟁법문제의 발견과 처리절차 제정 ▲CP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만사항 처리 시스템 구축 ▲CP운영에 필요한 기록관리, 내부감독, 보고시스템 구축 ▲정부와 긴밀하고 지속적인 연락 유지 등이다.

호주는 상장법인 60%가 CP를 도입하고 있다. ACCC는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일환으로 CP도입 또는 운영강화를 명령할 수 있어 기업은 그 결과를 ACCC에 보고해야 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

ACCC는 기업들에게 CP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외부로부터 정기적으로 감사받을 것을 권유하고 있으며 법원은 CP운용상황을 제재수준 결정요소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

일본은 독금법 자율준수를 위해 회사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한 기업이 86%에 이르고 있다.(작년 상장기업 1700여개사 기준)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 재발 및 시정조치 실효성 제고를 위해 CP조치를 명하고 있으며 공정거래협회는 ‘독점금지법 Compliance Program'을 발간해 보급하고 있다.

내용은 관공서입찰에 관한 모델,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 우월적지위남용 방지에 관한 모델, 제조업 일반의 모델, 전력회사의 독금법 준수모델 등 개별기업이 CP도입시 참고할 수 있는 표준모델을 업종별로 작성했다.

미국은 독점규제가 강화되고 카르텔 등 독금법 위반행위가 범죄로 취금되면서 기업들이 위험관리 차원에서 CP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카르텔의 경우 기업에 대한 과징금이 사업자이득의 2배며 피해자손실의 2배중 가장 큰 액수인 1천만불을 받았으며 개인은 35만불, 최소 금고형으로 4~10개월의 실형을 권고받은 바 있다.

이에 화이자, IBM, GE 등 대부분의 대기업들과 다국적기업들이 경쟁법 CP를 운용 중에 있으며 실제로 GE는 실제로 법위반 행위 발생시 CEO 책임으로 귀속해 CEO를 CP운용상황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했다.

또 직원들은 반복교육을 받으며 매년 교육내용 준수확약서를 제출토록 했으며 중요 계약이나 거래시 CP관리자의 사전검토 및 서명을 의무화하고 있다.

EU는 경쟁법 위반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제품을 포함, 전년도 매출액의 10%까지 EU위원회의 재량으로 엄청난 제재금을 부과하고 있다.

실제로 MS 끼워팔기의 경우 497백만 유로의 제재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에 경쟁당국은 CP를 운영하고 이에 대한 준수의지가 있으며 교육훈련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는 제재금의 상당액을 감면해주는 등 CP 인센티브제도 운영을 통해 권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권 팀장은 등급평가제, 인센티브 부여 확대 등을 통해 CP정착을 위한 제도개선에 노력해야 하며 공정경쟁연합회 등 역할 확대방안과 업종별 사업자단체 등 다양한 민간주체들의 참여방안을 강구해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CP확산 및 기업체 인식제고를 위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의견수렴을 위한 채녈을 다양화 정례화하고 CP 도입 권유제, 교육이수명령 확대 등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