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 회의장 점거…약제급여조정위 무산
- 박동준
- 2008-04-11 15: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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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라이셀 약가결정 '불발'…"직권조정 기준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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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S의 '스프라이셀'에 대한 약가결정을 위한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 2차 회의가 환자단체의 회의장 점거 등으로 인해 무산됐다.
당초 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 2차 회의를 통해 스프라이셀 약가에 대한 직권조정을 실시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환자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논의를 진행하지도 못한 채 회의를 마무리 지은 것.
11일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 오후 2시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스프라이셀 약가결정을 위한 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환자단체들이 기습적으로 회의장에 난입, 시위를 진행하면서 회의가 무산됐다.
지난 1차 회의에서 환자단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문에서부터 진입이 원천봉쇄됐던 것과 달리 2차 회의에서 환자단체들은 별다른 제지없이 회의장에 진입해 1시간 가량 시위를 진행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환자단체들은 신약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으로 인해 접근성이 차단된 의약품은 얇은 비옷의 가치조차 없다는 의미로 '비옷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등 적정약가 산정을 위한 위원들의 노력을 요구했다.
환자단체는 "환자들이 참여할 수 없는 기준도, 대안도 없는 약가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약제급여조정위는 환자들에게 스프라이셀 약가결정을 위한 기준을 즉각 공개해야 할 것"을 역설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 역시 "2차 회의를 위한 장소에 기습적으로 진입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환자들의 피눈물 섞인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특히 이성환 위원장은 스프라이셀 약가결정을 위한 기준을 공개하라는 환자단체의 요구에 대해 확정된 기준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환자들이 논의 과정을 지켜봐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이성환 위원장은 "국가에는 제도가 있고 기존 제도가 잘못됐다는 판단에 따라 약가결정 제도를 수정한 것이 아니냐"며 "약가결정 기준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환자단체가 회의장에서 시위를 진행하면서 회의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며 "환자들의 의견을 수렴, 청취해서 스프라이셀 약가결정을 위한 기준도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차 회의가 환자단체들의 반대로 무산됨에 따라 복지부는 차후 회의에서는 회의를 개최하기 전 환자단체들과의 면담을 통해 의견수렴 및 위원회의 입장을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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