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판매 방어' 정치발언 진정성 있나?

• [뉴스콕]립서비스 성격 분석...의약외품전환 쟁점 이동

[슈퍼판매 정치발언 의미]

▶정웅종 / 진행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의 이슈를 취재기자와 함께 콕 집어 주는 ‘뉴스콕’ 입니다.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문제를 놓고 정치인 발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왕의 남자로 불리는 이재오 특임장관을 비롯해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등 이른바 힘깨나 쓴다는 이들입니다.

주무장관인 진수희 복지부장관도 슈퍼판매 반대 발언 대열에 동참해 약사들의 불안감 해소에 나섰습니다.

최은택 기자! 우선 최근 정치인들의 슈퍼판매 발언을 한 번 정리해 볼까요?

▶최은택 / 기자 :

네,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13일 성동구약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약사들이 걱정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보다 하루 전에 열렸던 은평구약사회 정기총회에는 이재오 특임장관이 참석해 ‘일반약 슈퍼판매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도 의왕시약사회에서 비슷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들이 참석한 지역은 모두 지역구입니다. 그래도 주무 장관과 당 대표 등이 직접 지역 총회에 참석해 슈퍼판매 발언을 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웅종 / 진행 : 마치 각본을 짠 것 처첨 준비된 발언 같아 보이는데요. 정치인들의 잇딴 슈퍼판매 반대 발언의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최은택 / 기자 :

여당 실세들의 잇따른 슈퍼판매 반대입장 표명은 가뜩이나 궁지에 몰린 약사사회 입장에서는 단비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의 발언을 확정된 정책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일종의 립서비스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진수희 복지부장관과 이재오 특임장관이 신년교례회에서는 이 같은 언급을 안 하다가 지역구에서는 유독 반대 입장을 강조한 것 자체가 약사 유권자를 의식했다는 해석을 가능케 합니다.

또 현재 약사출신 원희목 의원이 당비서실장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발언 배경에 모종의 역할을 하지 않았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웅종 / 진행 :

약사들 앞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또 현실은 그렇게 안심할 만한 상황이 아니죠? 총리실, 기획재정부, 공정위 등에서는 슈퍼판매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은택 / 기자 :

공정위는 이미 일반약 슈퍼판매 문제를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마치고 복지부와 몇차례 실무협의까지 마쳤습니다. 비록 복지부가 안전성 문제로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공정위의 과제가 총리실 등 정부의 정책의지가 담겨 있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슈퍼판매 전도사격인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도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약사들이 수십년간 독점적 이익을 누렸다며 슈퍼판매 의지를 재천명했습니다.

비록 여러 정치인들이 대통령의 슈퍼판매 발언을 오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를 사실상의 슈퍼판매 검토 지시로 보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정웅종 / 진행 : 문제의 핵심은 슈퍼판매가 아니라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약사법개정보다는 현실적으로 쉬운 외품전환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죠?

▶최은택 / 기자 :

슈퍼판매 논의의 핵심은 어찌 보면 의약외품 전환일 수 있습니다. 외품 전환이 슈퍼판매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약사회 반발과 국민 편의성이라는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복지부는 2008년 이미 소화제와 정장제 등 70여 품목에 대한 의약외품 전환 로드맵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경제부처의 공세를 복지부가 끝까지 각을 세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 됩니다.

▶정웅종 / 진행 :

최은택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약이라는 이름으로는 단 한 톨도 약국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원희목 의원이 약사회장 시절 누차 강조했던 말입니다. 비장한 느낌마저 주는 이 말은 이제 다른 해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바로 ‘약이라는 이름이 아니라면 몇 톨은 약국 밖으로 나갈 수 있다’로 말입니다.

지금까지 뉴스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