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약 배달' 불씨에 의·약·산업계 동상이몽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대 증원 이슈로 잠잠했던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이슈가 다시금 수면 위로 고개를 내밀고 있다.

이달 말 22대 국회가 열리면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놓고 세부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산업계는 약 배달을 포함하는 제도화를 위해 시동을 걸고 있고, 의사단체는 대면진료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을 하나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약사단체는 약 배달에 반대하고 있지만 별다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시범사업에서 약 배달이 제외된 만큼 달라지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한 관계자는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약 배달 필요성에 힘을 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원산협은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난 7일 약 배달을 포함한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22대 국회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작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22대 국회가 열리면서 정확히 시행 1년이 되는 시점이다. 플랫폼 업체들은 국회 개원과 맞물려 법제화 밑그림을 구체화하는 적기라고 보고 있다.

플랫폼이 약 배달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대면 수령으로는 서비스 재이용률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이다. 전면 확대 후 각종 홍보 방안을 강구하며 초진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리고 있지만, 약 대면수령에 따른 저조한 재이용률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플랫폼 업체 관계자는 “4년을 넘게 비대면 진료가 이뤄져왔기 때문에 이대로 사라질 수는 없다는 낙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의협에서도 약 배달과 같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필요성을 주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의협 임현택 집행부는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 약 배송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법제화 논의에서는 의료법뿐만 아니라 약사법 개정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그동안 제한적인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주장해왔던 민주당이 거대 야당이 되면서 약 배달을 포함한 법 개정 저지에도 희망을 걸고 있다.

하지만 올해 초 여당 의원이 약 배달 포함 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시도했던 점 등을 비춰봤을 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법안 발의를 추진했던 국회 ‘유니콘팜’의 활동도 주시해야 한다. 스타트업 규제 합리화 목적으로 21대 여야당 의원들이 의기투합하며 ‘유니콘팜’을 결성한 바 있는데, 공동대표로 있던 여야 의원들이 22대 국회에서도 활동을 이어가기 때문이다.

의약단체와 산업계가 각자 다른 입장으로 약 배달 불씨를 지켜보고 있다. 누군가는 더 큰 불로 키워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누군가는 꺼져가는 불씨라는 안도감을 갖고 있는 듯 보인다.

새로 열리는 국회에서 비대면진료와 약 배달 이슈가 뜨거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예상 가능한 변수들에 대한 대응을 누가 더 잘하느냐에 따라 최종 법제화의 디테일은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