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조명희 의원, 약 배달 법안 발의는 개인 욕심"
- 정흥준
- 2024-05-18 15:47:0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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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종료 전 의료법 개정안 발의에 비판 성명
- "국민 이익 아닌 개인의 이익 위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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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는 성명을 통해 “각계각층의 비판으로 법안을 진행하지 않기로 한지 몇 달이 지나지 않았는데 또다시 비대면 진료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에 의료법과 상관없는 ‘약배달’을 끼워넣었다”고 지적했다.
지구관측 위성정보 분야 박사이자 제21대 국회 유일한 과학기술인 출신 비례대표이면서 정작 이들을 위한 대변 보다는 개인의 욕심이 앞섰다는 비판이다.
약준모는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소중한 시간에 고통 받는 과학기술인들을 대변하기보다 자본에 국민의 보건의료를 팔아먹는 행위에 말을 바꿔 집중하는 모습은 놀랍다”면서 “법안 심사조차 수차례 무산되는 상황을 지켜본 이가 언론보도용 행위를 하는 것은 결국 국민 이익보다 개인 이익을 위한 움직임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과 효율만을 강조한 한국사회의 수많은 플랫폼들이 기술 이용에 취약한 계층을 소외시키고 있다. 병의원과 약국마저 지역에서 사라지게 만들 비대면 진료 정책을 추진하고 약배달 허용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 보다 본인의 이익을 위해 의정활동”이라고 비판했다.
무분별한 비대면진료 확대로 보험재정을 흔들며, 의료민영화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까지 고려한다면 법안 발의의 악영향은 분명하다는 것.
약준모는 “비대면진료를 찬성한 의원들이 수많은 시민단체들의 낙선 낙천자 명단에 포함됐다. 또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것을 고려해 본다면, 낙선 또는 낙천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진행한 이번 발의는 국민 심판을 비웃는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약준모는 조명희 의원에게 만행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차라리 수많은 과학기술인들을 대변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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