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협상, 이제 귀 기울여 줄때 아닌가?

포지티브리스트제 시행으로 약가협상을 통한 의약품의 선별등재가 이뤄진지 올해로 5년이 됐다. 제도의 시행 이후 자연스럽게 제약사들의 업무에서 약가협상의 중요도는 허가, 개발 보다 높아졌다. 그러나 제약사 입장에서 지난 5년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낸 품목은 그리 많지 않다.

여기에 정부는 지난 4월 일괄 약가인하를 단행했다. 업계는 반대했지만 정부의 의지는 강했다. 대신 정부는 신약에 대한 적정 가격 보장을 약속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돌연 방침을 바꿔 약가제도협의체 구성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약속했던 약가 프리미엄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제약업계는 그야말로 망연자실했다. 상반기 실적은 약가인하의 타격으로 반토막이 났다.

제약업계가 바라보는 복지부, 건보공단은 어떻게든 기업 상품의 가격을 깎아내리는데 치중하는 상전같은 '갑'의 이미지이며 그 이미지는 이제껏 바뀐적이 없다. 대놓고 불만을 표시할수도 없다. 행여 목소리를 냈다가 정부에 찍혀 약가협상에서 보복을 당할까 두렵고 회사가 생각한 약의 가격을 받아내기 위한 노력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한 '약'이라는 재화의 특성상 건강을 돈벌이로만 보는 장삿속으로 비춰지기 쉽다. 물론 정부도 나름대로의 정책과 기조를 갖고 약가결정구조를 결정한 것이고 해당 제도하에 약가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불만을 표하는 제약사의 약가를 낮게 책정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그래도 불안하고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 업계라는 얘기다. 건보공단의 특정 제약사 약가 특혜나 이슈의 진실 여부를 떠나 한가지 확실한 것은 정부는 약값의 인하를 바라는 것이지 인상을 바라고 있지는 않다. 편을 들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현 제도에 개선점이 요구된다면, 업계가 느끼는 애로사항이 있다면 조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불법 리베이트라는 업계의 '원죄'도 있지만 이제까지 정부에, 의사에, 약사에 치이며 국내 헬스케어 산업을 지켜온 파수꾼들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