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당선인, 공생 기반 보건의료 정책 펴길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당선인은 대한민국 첫 여성 대통령이자, 유권자 과반을 넘겨 지지받은 대통령이라는 영광스러운 타이틀도 갖게 됐다. 20일 아침 각계 각층이 박 당선인에게 축하와 함께 다양한 기대를 보내는 것처럼 보건의료계 또한 큰 기대감으로 새 대통령의 탄생을 반기고 있다.

박 당선인은 후보로서 암 등 4대 증증질환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환자 본인 부담 의료비 경감, 실직자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어르신 임플란트 진료비 경감, 어르신 간병비용 지원, 신체장애 치매환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공 등 복지 증진 정책을 내놓았다. 모두 돈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다.

보장성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 복지 수준을 높이고 어려움에 처한 민생을 돌보겠다는 박 당선인의 대의에는 크게 공감한다. 하지만 동시에 우려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자칫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들이 보건의료 시스템을 떠받치고 있는 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들은 물론 건강보험 시스템의 경제적 기둥인 제약 등 보건의료 산업의 일방적 희생 요구로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점 때문이다.

따라서 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들은 박 당선인이 정치 경제 사회 등 곳곳의 상생과 공생에 대한 의지와 국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 만큼 일반 국민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도 보건의료 시스템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는 쪽으로 균형 잡혀 시행되어야 한다. 의약사 등 전문인에 대한 적정한 수가 보상은 물론 제약산업을 산업으로서 육성하는 정책들이 합목적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 건강보험 시스템을 굳건히 유지하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보건의료 시스템내 직능간 분쟁의 소지 때문에 지금까지 방치된 문제들도 조정해 냄으로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주춧돌로 삼는 한편 보건의료 시스템내 주체들 역시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박 당선인이 이끌어 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