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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양수도에 따른 권리금은 일반적으로 세금문제가 양도, 양수 약사님 쌍방에
부담되어
세무신고를 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액의 권리금을 주시는 약국의 인수약사님 입장에서 볼때는 세무신고를
하여 비용처리를
하면 절세가 많이 될것이라는 생각으로 권리금을 받으시는 약국 양도약사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쌍방 합의하에 권리금 신고를 할 수 도 있습니다.
문제는 약국의 인수약사님께서 그 약국을 나중에 양도하실 때 그 반대의 입장에
서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약국의 권리금을 세무신고하려면 권리금을 주시는 약국의 인수약사님께서 권리금
금액의 4.4%를
떼어놓으셨다가(원천징수세액이라 함) 권리금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
고 납부하여야합니다.(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신고 및 납부)
그러면 권리금을 받으시는 약국 양도 약사님은 받으신 권리금의 20%가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당해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상이 되시면 그 다음해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른 소득과
함께 이를 반
영하여 신고, 납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처리함)

권리금을 지급하신 약국 인수약사님은 권리금액을 약국의 무형자산인 영업권으로하여
차후 약국의
소득세 신고시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으로 반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국의 양수도시 권리금이 발생하지만 나중에 또 약국 인수하신 약사님은
양도를 하게되어
반대의 입장에 서게되고 양국을 양도하신 약사님은 다른 약국을 또 인수하실 수
있어 반대의 입장
에 서기때문에 어느 한 쪽 입장만을 주장하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세부담이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권리금 문제는 세무처리 안하는 경우가 많으신 편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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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은 성년의 자녀인 경우 10년이내 5천만원이상 부모로부터 금전이나 부동산을
증여 받으면
증여세를 자녀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세법상으로는 상기 내용의 경우에도  당연히 증여세 납부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때 국세청에서 전국 각지의 전세 계약서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조사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적발이 되면 증여세를 추징당할
것입니다.
그렇다고해서 추징 가능성의 수치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현실적으로 많은
자녀들이 결혼할
때 전세자금이나 학교 재학시 전월세자금, 그리고 자녀의 외국유학시 학비등을
많은 부모들이 대
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를 일일이 국세청에서 조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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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근무하는 근무직원들의 근로소득세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금은 세법상
근로소득세  납세
자이신 근무직원 본인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면에서 본다면 근무직원 본인이 부담해야할 4대보험 본인부담금과
근로소득세를
약국에서 약국장님이 내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 4대보험 본인부담금과
근로소득세
납부는 약국장님이,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무직원 본인이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근무직원 본인이 연말정산 세금을 본인 체크카드 이용등으로 경감시킨
부분에 대해서 약국
장님과 상의하여 타협점을 찾으시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세무회계사무실에서는 연말정산을 전산처리할 뿐 환급금이나 세금납부는
약국장이나
근무직원 본인을 통해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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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사입을 많이 하게되면 제약회사등에서 의약품 매입할인 세금계산서를 가끔
수령하게 되는
데 이는 약국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적, 금전적 혜택이므로 세무처리면에서 보면
영업외 수익에 해
당되어 약국 이익, 소득을 증가시키는 항목인 것입니다.
따라서 증가되는 소득만큼 세금 부담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의약품 매입할인
세금계산서 금액이 연간으로 고려해도 그다지 크지않으므로 세부담 증가도 실제로는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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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근무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업주가 지출하는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며 대표
적인 것들로는 회식비, 추석, 설선물, 경조사비용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약국에서 약국장님들께서 설선물로 약국에 있는 영양제, 건강보조제등을
근무직원들에게
주셨다면 이는 복리후생비로 세무신고시 처리해야 하며 해당 세금계산서 금액을
세무회계사무실
에 알려 주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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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주는 세무서 민원실에서는 원칙적으로 보건소 발급
약국 개설 등록증
상의 대표자와 약국 상가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인이 동일하여야만 그 동일인으로
약국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드립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것처럼 보건소 발급 약국 개설등록증상의 대표자는 한 분 약사님이시고
약국 상
가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인은 약국 개설 등록증상의 대표자를 포함하여 다른
한 분의 약사님
과  두 분이 기재되어 있다면 개설 등록증상의 대표자 명의로 약국
사업자등록증을 바로 내주지 않
고 부가가치세과에서 사실 확인을 거쳐 몇일 후에 발급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점 유의
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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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사업자를 포함한 개인사업자는 기부금을 이전에는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처리중 하나를 선
택할 수 있어 절세효과가 큰 소득공제로 처리가 가능하였으나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지금은
필요경비 처리만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일년에 1천만원의 기부금을 종교단체에 기부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세율이 35%(지
방 소득세 포함 38.5%)로 규모가 큰 약국을 경영하고 있는 약국 사업자가 있다면
이전에는 기부금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1천만원만큼 과세표준이 줄게되어 종합소득세 신고시 385만원의
절세효과(1
천만원 X 38.5%)가 있었다면 지금은 1천만원의 기부금을 단지 필요경비로  계상만
할 수 있는 데
필요경비 계상은 매년 약국소득률이 비슷해야하는 현실적 제한때문에 소득금액에
영향을 거의 못
미치므로 절세효과가 크지 않거나 미미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즉, 기부금 관련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규모가 큰 약국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1천만원 기
부금에 대한 385만원의 절세효과가 사라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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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장님의 약국 매출 구조가 부가세 면세인 조제매출이 90%이고 부가세 과세인
매약매출이 10%
정도 된다면 경차의 부가세 환급세액혜택 말그대로 10%로 미미하오니 소득세 신고시
감가상각비
로 비용처리로 만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약국의 공통매입세액에 적용되는 항목은 인테리어, 경차등 고정자산인데 과세와
면세비율로 안분
계산하게되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환급)도 과세비율만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과세대상인 매약매출을 늘리려고 일반의약품 매입 세금 계산서를 더
받는 것은 전혀 바
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빈대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약국장님께서는 부가세 환급이 안되는 경차의 부가세액이 소득세 신고시 감가상각비로
비용에 추
가 계상할 수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것이 경차의 부가세 환급 전액을 받음으로써
희생되는 손
실 비용보다 더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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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정부에서는 소득세법개정을 하여 여러가지 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제 항목으로
변경하였
습니다. 정부의 취지는 소득세는 구간별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소득이 큰
근로소득자나 사업
자에게 각종 소득공제로 인한 납부세액의 경감이 크다고 보고 이를 대폭 축소하여
소득공제로 인
한 소득세 경감폭을 세액공제로 바꾸어 크게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연말정산 문제는 정부의 취지와는 다르게 중하위 계층의 많은
근로소득자들도
소득공제의 경감폭이 세액공제로 인하여 많이 축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출산율 감소로 인한 다자녀 정책을 추진하면서 막상 세법에서는 그 혜택을
대폭 축소하고
기부금 장려정책을 펴면서도 세법상 세금 혜택폭을 축소 시키고 노후대비를 주요
국정과제로 꼽으
면서도 연금공제 세금 혜택을 축소하는 등 정부의 슬로건과 실제 세법적용과는
반대로 나가는 것
이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번 5월의 개인사업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런 문제는 다시한번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소득이 크면 클 수록 사업자의
소득세 납부세
액 증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기부금 소득공제의 경우 소득공제는 안되고 세법상 한도내에서 필요경비로
계상해야만
되어서 과거에 종교단체 기부금 소득공제로 절세효과를 많이 본 약국사업자를
포함한 개인 사업자
는 소득세부담의 증가가 현저할 것입니다.
연금저축도 마찬가지여서 과거에 종합소득세율 누진세율 구조하에서 약 40%(소득세
35%, 지방소
득세 3.5%)의 적용받던 개인사업자는 연 400만원 가입하였으면 납부세액에서 160만원
절세되었는
데 지금은 연금저축으로 인한 48만원 세액공제 혜택만 주어져서 절세혜택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행인 것은 노란우산공제는 세액공제로 안바뀌어 지금도 소득공제 항목으로 계속
소득공제를 적
용할 수 있어 절세효과는 과거와 동일하오니 약국장님들께서도 노란우산공제는
연 300만원한도로
꼭 매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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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매약관련 일반의약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과세 세금계산서이고 처방조제관련
전문의
약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세인 비과세 세금계산서입니다.
따라서 처방조제관련 전문의약품중 건강보험과 관련이 없다해도 해피드럭과 비만약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세인 비과세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가건물 임대료의 경우 세법상 약국의 매약관련 부가세 과세매출과 처방조제관련
부가세 면세매
출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공통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데 해당 약국이 처방조제매출액
비율이
매약매출액 비율보다 월등히 높다한다면 세무사 사무실에서 처방조제관련 부가세
면세인 비과세
로 처리한다고 해서 반드시 잘못됐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처방조제매출액비율이 매약매출액 비율보다 월등히 높은 약국 사업자의
상가건물 임
대료등 과세, 면세 공통인 매입세금계산서를 면세관련 비과세로 처리하는 것은
틀린 방법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