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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포괄양수도란 인적, 물적 모든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수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
니다. 만약 세법상 포괄적이 아닌 부분적인 양수도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나
세법상 포괄양수도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수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국을 포괄양수도하여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일반약
재고와 전문약
재고, 그리고 약국의 시설자산에 대하여 양수도 약사님 쌍방이 세금계산서 수수를
하지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양도 약사님 입장에서는 일반약, 전문약, 시설자산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없이
약국의 폐업
에 따른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양수 약사님 입장에서도 일반약, 전문약,
시설자산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근거로 재무제표에 세무상 반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세법상 포괄양수도 계약이란 양수도 약사님 쌍방간에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포괄양수도 계약서
를 근거로 세무처리를 하면 되는 편리한 제도인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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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현금 매출로 받은 현금을 반드시 약국의 사업용 계좌에 모두 입금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만약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약국의 사업용계좌를 세무공무원들이 반드시
체크하는데 사업
용 계좌 현금 입금액은 일단 약국의 매출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액이 사업용 계좌상의 현금 입금액,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의
수령
액, 카드 결제 입금액등의 합계보다  적으면 매출누락으로 간주하게 되어
오히려 사업용 계좌상의
현금입금액 때문에 불이익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금 매출 모두를 사업용 계좌에 입금안했다고하여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는 것이므로 가
급적 현금 매출 모두를 사업용 계좌에 입금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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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을 보면 성실신고 개인사업자는 2016년 귀속분부터, 그외의 개인 사업자로서
복식부기
의무자는 2017년 귀속분부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을 전제로하여 차량
리스비용이나, 취득
가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등의 지출비용의 50%를 인정해주고 그 나머지
비용은 차량
운행일지등으로 입증을 하면 비용처리해준다고 합니다.
아마도 내년부터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이란 상품이 나오지
않을 까 예상하
고 있습니다.
올해 세법개정안이 원안대로 올 가을 국회에서 통과될 것인지, 그 보완 대책이
나올 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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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국회에 제출예정인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보면 약국사업자와 같은 개인 사업자의
차량
취득비용, 차량 리스 비용, 차량유지비등 업무용 차량 관련 인정 범위가 한정
될 예정입니다.
즉, 2016년도 귀속분부터 개인 사업자의 경우 임직원으로 한정되는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야만 업
무용 차량 관련 비용으로 50%를 인정해 주고 나머지 50%는 운행일지등 업무관련
기록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용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 취지는 배우자등 가족이 운전하는 경우 차량 관련 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
사업자 명의의 차
량, 또는 리스 비용을 개인 대표자(또는 직원 포함)에 한정되는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야만 차량 관
련 비용을 50%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적용시기는 법인사업자와 개인 사업자로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2016년
귀속분부터이
고 그외 약국사업자와 같은 복식부기대상 개인 사업자는 2017년 귀속분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대전제는 금년 가을 국회에서 개정세법이 통과되어 확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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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서 지난번에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보면 내년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개인인 경우 나대지등 비사업용토지를 10년을 보유하고 팔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양도차익의 최대
30% 까지 적용합니다.
그 대신 문제는 적용세율인데 내년부터는 소득세 기본세율(6%~38%)에 10%를 가산
추가하여 과세
할 예정이라합니다.
즉,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새로 적용하여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되었지만 적용세율은
10%를 가산 추가
하여 불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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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개국하시는 약국 사업장 관할지역 세무서외에도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사업자등록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만약 평택에서 약국을 개설하시게되면 관할 지역 세무서인 평택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신청 및 수
령을 할 수 있고 그런 경우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즉석에서 사업자등록증이 발부되어
수령할 수 있
습니다.
그런데 만약 관할 지역 세무서가 아닌 서울에 있는 강남세무서에서 평택 사업장의
약국 사업자등
록을 신청하시게 되면 강남 세무서 사업자등록 신청 담당자가 신청 서류를 관할
지역인 평택 세무
서로 팩스 송부하게되고 평택 세무서에서 이를 검토하여 이상 여부가 없으면 강남
세무서 담당자
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도 된다는 의사표시를 하게되면 사업자 등록증을 강남
세무서에서 신
청인에게 발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요시간은 몇 시간 정도 걸리니까
아침에 신청하
면 오후에 찾을 수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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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리금대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구분되고, 권리금의 경우는 필요경비 80%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의무가 있기때문에, 권리금이 1억이라 한다면,양수자(권리금을
지급하는자)가 400만원((1억-8천)*20%)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 9천600만원을
양도자에게 지급하고, 양수자는 원천징수세액인 40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자(권리금을 받은자)는 기타소득금액 2천만원(1억-1억*80%)을 그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합니다. 권리금이외에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 그와 합산하여 세율
6%~38% 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한 금액 400만원은 종합소득세
총납부할 세금에서 기납부로 차감하고 하게 됩니다.
 
2. 1번에서 답변드렸습니다.
3. 원천징수세액에 관한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양수자)이기
때문에 양도자에게 부과되지 않습니다.
4.소득세법에선 기타소득중에 권리금(영업권)을  명시적으로 과세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기때문에, 나중에라도 권리금이 세무서에 노출된다면, 양도자에게 권리금에
대한 기타소득이 과세 될수있습니다.
다만,법적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세법에 보장된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지난후에라면 권리금에
대한 기타소득이 발견되더라도 부과 할수 없습니다.
                                                               이
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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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번에 개정된 권리금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의 권리금보호뿐만아니라 국가에서 권리금에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임을 감안할때
소득세부분을 부과하지않기위해서는
약국 양도시에 양수인에게 받는 시설물일체와 약품및 권리계약서를 시설물과 약품인수의 내용만으로 따로 한장 더 작성하여 양수받는약사님이
사업자등록증 발급을위해 세무서에 갈때 계약서로 제출하라는 내용인거죠??그게 가장안전하다는 내용이라는거죠??제가 이해하고있는게 맞는지
모르겠어요~~~ㅋㅋ
(답변1) 그렇습니다. 세무서 제출용에는 순수 권리금 부분을 제외한 시설자산
양수도 금액만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2.그럼 포괄양도양수 계약서는 필요없는건가요?예전에 저희신랑명의로된 약국을 인수받을때는(그냥 명의만 제 명의로 변경)그냥
포괄양도양수계약서라는걸로 대신했었거든요~~
(답변2) 포괄양수도 계약서에는 시설자산 양수도 내역과 금액 의약품 양수도 내역과
금액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와는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혹시 세무서에가서 양수받을 약사님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때 시설일체와 약품인수및 권리계약서라는 계약서를 제출하지않고 그냥
임대차계약서(권리금에대해선 아무것도 명기되지않는)만을 제출하면 처음부터 권리금에대한 세금부분에서 자유로울수있는건가요??]
(답변3) 아직은 그렇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까지는 국세청에서 권리금부분을
적극적으로 모두 예외없이 향후 과세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상가 권리금을
보호해 줄테니까 그러려면 표준 임대차 계약서와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하고 권리금에 대한 세금을 내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향후 새롭게
입법을 통하여 어떻게 될 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4.인수받을 약사님과 제가 시설과 권리금에 대한 계약을 할때 계약서상에 첨부터 금액을 표시하지않아도 되나요?그럼 세금부과에 대한 부분에서
자유로울수있나요?
(답변4)답변 3과 동일합니다.
김허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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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 약국 사업자등록증 신청시 제출하는 약국 임대차 계약서에 순수 권리금
부분을 빼버리고
시설물일체에 대한 양수도 금액만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순수 권리금 수수 내용과 시설물 일체에 대한 양수도 부분을 병행하는 내용을
기재한 임대차
계약서를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권리금에 대한 세금부과를
한 적이 없습
니다만 앞으로 정부 방침이 권리금에 대한 보호 및 세금 납부를 추진하기로 한
이상 시설물 일체에
대한 양수도 금액내용만을 기재한 임대차 계약서를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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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국세청에서 약국을 비롯한 상가 권리금에 대한 세금 부과에 대해서 적극적
개입을
안해왔습니다. 상가 양수도시 권리금 수수가 폭넓게 관행화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권리금에 대한
세금 부과는 조세 저항등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금년 5월 12일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일부 개정하여 권리금을
법으로 보호
해주는 동시에 이에 대한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하는 내용을 시행하였습니다.
상가 임대차 표준 계약서 및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즉, 아직까지는 관행화된 권리금 수수에 대하여 이를 모두 찾아내어 적발시 권리금
수수에 대한 세
금을 적극적으로 부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권리금을 보호받고 싶은 상가 양수인이
지자체에 신고
를 해야만 그 권리금에 대해서 세금부과와 동시에 이를 양성화하여 보호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