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중동사태로 필수약 신속 지원 시험대(K)

[데일리팜=정흥준 기자]중동전쟁 여파로 기초수액제 등 필수의약품이 영향을 받으면서, 정부의 탄력적 약가 지원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중동 사태 이후 나프타 우선 공급과 의약품 수급 모니터링 강화, 매점매석 금지 등으로 다방면의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당장은 수급 관리에 집중하고 있지만 후속적인 지원 대책도 필요한 상황이다. 필수약 생산 제약사들의 부담이 점차 가중되면서 자칫 수급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곳은 원가 중 부자재 비중이 큰 수액제다. 업계에 따르면 나프타 수급 불안으로 약 30~40%를 차지하는 부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

중동 사태가 언제 안정화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수액제 생산 제약사들은 누적될 손실액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수액제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기초수액제의 경우 기존에도 낮은 약가가 산정돼있다. 원가 상승으로 제약사들이 떠안게 되는 손실이 더욱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복지부는 심평원, 건보공단과 함께 수급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약가 인상 필요성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복지부는 어디까지가 중동 전쟁의 영향인지를 놓고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불가항력적인 공급망 충격으로 발생한 원가 상승과 그 외 원인으로 인한 일상적 가격 상승을 구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약가 인상을 통한 생산 지원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문제는 속도와 유연성이다.

기존의 약가 인상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검토를 거쳐 실제 반영되기까지 길게는 수개월의 시차가 발생한다.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원가 충격을 방어하기에는 호흡이 길다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나프타 등 석유화학제품 원료의 가격과 수급 변동을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약가 지원의 근거로 활용할 수도 있다.

가령 앞으로 3개월의 가격 인상과 수급 불안이 예상된다면 해당 기간 동안만 약가 인상을 적용하는 탄력적인 지원 방식도 있을 수 있다. 부자재 원료 가격이 원가에 미친 영향에 따라 인상률을 결정하면 될 것이다. 

지난 14일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는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면서 정부가 수급 조정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이 경우 손실액 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복지부는 최근 ‘필수의약품의 수급 친화적 약가제도 운영’ 방안이 담긴 제도 개편을 확정한 바 있다. 안정적 수급을 위해 전향적 지원들을 보강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번 중동사태는 이 같은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적용해볼 시험대이기도 하다. 수급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필수약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유연한 약가 지원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