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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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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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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드립니다.
등록 : 2021-07-12 19:41:49  |    조회 : 2,616  |    해결

공공건물에 약국을 개국할 시 

일반적인 상가임대차 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권리금 회수라든지, 계약연장(10년 보호)등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공공건물에 개국할 경우 주의하거나 확인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미리 감사 드립니다.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1-07-15 15:23:54
'약국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공공건물에 약국을 개국할 시 
일반적인 상가임대차 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권리금 회수라든지, 계약연장(10년 보호)등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공공건물에 개국할 경우 주의하거나 확인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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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권리금 보호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기타 다른 조항(계약갱신 등) 의 적용은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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