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1층 약국에서  병원에서 내려오는 환자들에게 약국안에서 인사를 하면서 문을 열어주는 행위는 위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1층 약국에서  병원에서 내려오는 환자들에게 약국안에서 인사를 하면서 문을 열어주는 행위는 위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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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2호는 '약국 개설자의 호객행위를 통해 소비자 유인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위와 같은 금지된 행위에 해당하는 지와 관련하여서는 법원은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약국을 손짓하여 가리키면서 이 사건 약국의 명함을 배포한 행위’를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안에서 인사하며 문을 열어주는 행위 만으로는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로 해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약국 전단지 및 명함 배부는 부당한 호객행위로 보아 보건소에서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에 대해 제재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