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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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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잠실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명경(서울) 대표변호사
정하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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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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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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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 질문드립니다
등록 : 2021-09-27 09:58:45  |    조회 : 3,452  |    해결
안녕하세요

저는 개국약사입니디

남편이 작은 농업회사법인(주)를 대표로 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남편이 대표를 유지할수 없어

제가 회사대표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1   약국겸업금지에 해당되는지요??

2   거래하는세무사의 조언에따르면

  저와 남편등 특수관계인이 가지고 있는 회사 지분이 50%를 넘지않는 경우

  회사에 채무발생시 (물품구입대금 인건비등 회사 운영상 필요경비) 대표인 저의 개인재산( 약국 혹은 토지등)에 경매등의 손실은 발생하지않는다

  단 국세 지방세 사대보험 체납이 되면 개인적으로라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합니다

  정말 세무사의 조언대로인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위의 세무사말이 사실인경우 그외에 

    제가 금전적으로 책임져야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직접적으로 약국업무와 관련없는 질문이긴 하지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1-09-28 16:59:34

3-2. 현정민 변호사_증명사진 사이즈.jpg'약국변호사 닷컴' 현정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는 개국약사입니디

남편이 작은 농업회사법인(주)를 대표로 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남편이 대표를 유지할수 없어

제가 회사대표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1   약국겸업금지에 해당되는지요??

2   거래하는세무사의 조언에따르면

  저와 남편등 특수관계인이 가지고 있는 회사 지분이 50%를 넘지않는 경우

  회사에 채무발생시 (물품구입대금 인건비등 회사 운영상 필요경비) 대표인 저의 개인재산( 약국 혹은 토지등)에 경매등의 손실은 발생하지않는다

  단 국세 지방세 사대보험 체납이 되면 개인적으로라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합니다

  정말 세무사의 조언대로인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위의 세무사말이 사실인경우 그외에 

    제가 금전적으로 책임져야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직접적으로 약국업무와 관련없는 질문이긴 하지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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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에 대한 답변>  

 

과거 약사법에는 겸직금지 규정이 있었으나, 2000. 1. 12. 약사법을 개정하면서 해당 겸직금지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대표직을 맡는 것은 가능 할 것입니다. 다만, 약사법 제21조 제2항에서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있기에, 관리의무만 준수한다면 겸직하는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질문 2, 3에 대한 답변>

 

법인의 대표이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적으로 회사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질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과점주주인 경우, 대표이사가 영업상 채무/은행권 채무에 연대보증을 한 경우, 임금체불을 한 경우 대표이사도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것이기에 금전 책임범위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인의 국세 체납시 과점주주가 아니면 대표이사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되나(국세기본법 제39조 참조), 지방세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입니다.

 

 

[사용]약국변호사닷컴.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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