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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병원 개설 지연으로 인한 계약 해지건
등록 : 2021-07-10 23:16:33  |    조회 : 3,549  |    해결

안녕하세요.

 

날이 더우신데 고생많으십니다!

 

신규병원 밑에 신규약국 임대차 계약후 

 

약국 인테리어를 하며 

 

신규병원 인테리어및 개원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병원 인테리어가 지연 및 중단되며 개원일이 계속 연기 되고있어

 

계약 해지를 하려하는데요

 

계약서에 특약으로 몇일까지 개원하는 계약이다 라는 문건을 집어넣어놨습니다.

 

질문은 계약 해지시 인테리어비나 추가 소모비용(보증금의 이자)등을 청구 할수 있을까요 ?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1-07-13 10:21:46

2-2. 정하연 변호사_증명사진 사이즈.jpg'약국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안녕하세요.

 

날이 더우신데 고생많으십니다!

 

신규병원 밑에 신규약국 임대차 계약후 

 

약국 인테리어를 하며 

 

신규병원 인테리어및 개원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병원 인테리어가 지연 및 중단되며 개원일이 계속 연기 되고있어

 

계약 해지를 하려하는데요

 

계약서에 특약으로 몇일까지 개원하는 계약이다 라는 문건을 집어넣어놨습니다.

 

질문은 계약 해지시 인테리어비나 추가 소모비용(보증금의 이자)등을 청구 할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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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의 이자는 법정이자 5% 정도 가능합니다. 인테리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생각보다 복잡한데, 상대방이 의뢰인께서 지출하신 인테리어 비용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워 만족할만큼 배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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