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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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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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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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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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헌법재판소 실무
법무법인 명경(서울) 『약국변호사 닷컴』 주관변호사
위법유무가 궁금합니다
등록 : 2021-12-01 10:19:47 |
조회 : 4,147 |
해결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1층 약국에서 병원에서 내려오는 환자들에게 약국안에서 인사를 하면서 문을 열어주는 행위는 위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1-12-03 13:13:45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1층 약국에서 병원에서 내려오는 환자들에게 약국안에서 인사를 하면서 문을 열어주는 행위는 위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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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2호는 '약국 개설자의 호객행위를 통해 소비자 유인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위와 같은 금지된 행위에 해당하는 지와 관련하여서는 법원은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약국을 손짓하여 가리키면서 이 사건 약국의 명함을 배포한 행위’를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안에서 인사하며 문을 열어주는 행위 만으로는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로 해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약국 전단지 및 명함 배부는 부당한 호객행위로 보아 보건소에서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에 대해 제재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