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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약국 출입문 관련 질문입니다.
등록 : 2023-05-23 13:09:02  |    조회 : 299  |    해결
신규 빌딩이며 1층 엘베 복도에는 약국만있으며 1층의 다른 공용시설이 엘베 복도를 통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약국 허가는 상관이 없다고 질의 받았고 약국 허가시에 위층에 병원이 들어오면 

 

엘베 복도쪽 입구를 닫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열면 전용통로로 해석)

 

이 건물이 앞쪽과 뒤쪽 경사차이로 인하여 건물 앞쪽에서는 약국이 1층이지만

 

건물 후면 입구는 2층으로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건물 내부(엘베 복도쪽) 출입구를 열고 싶은데 혹시 

 

병원으로 가는 출입구가 2개이므로 전용통로가 아니라고 싸워볼 여지가 있을까요 ?

 


법무법인 서교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3-05-30 15:48:12

약사법 제20조제5항제4호의 '전용복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약사법 20조 5항 4호에서 규정한 통로 중 이 사건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문제되는 이 사건 복도가 '전용복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그 문언적 의미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의 사용자, 직원 등과 이를 이용하는 사람만이 사용하는 복도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입법목적을 고려하여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하는 사람들만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같은 층에 다른 점포가 있어 그 외의 사람들도 복도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그 점포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결국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들이 복도의 주된 이용자에 해당하는 경우까지도 그 복도를 '전용복도'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기준에 비추어볼 때,

 

전용통로 여부는, 

 

문제된 해당 건물내부(엘베 복도쪽) 출입구 이외에 달리 의료기관으로 통행할 수 있는 통로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기보다는,

 

문제된 해당 건물내부(엘베 복도쪽) 출입구가 추후 입점할 병원과 약국의 이용자만 주로 이용하는 공간으로 사용될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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