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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명경(서울) 대표변호사
정하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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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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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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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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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에대하여문의드립니다
등록 : 2021-10-23 01:30:49  |    조회 : 852  |    해결

​임대기한5년으로 계약하면서5년내에는 임대료를 올리지않키로약정하고 계약을체결햐였는데 임대차법에 개인간의약정도 임대차법울우선하여 인정하는지요? 개인간의 약정이임대차법을우선하여 2년이지나도 임대료인싱요구를 할수없는지요??그리고 그 임차인이5년이 지난후에는임차료 인상률을어떻케산정하는임차법에정하아여저있는지요???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1-10-26 13:38:37

2-2. 정하연 변호사_증명사진 사이즈.jpg'약국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임대기한5년으로 계약하면서5년내에는 임대료를 올리지않키로약정하고 계약을체결햐였는데 임대차법에 개인간의약정도 임대차법울우선하여 인정하는지요? 개인간의 약정이임대차법을우선하여 2년이지나도 임대료인싱요구를 할수없는지요??그리고 그 임차인이5년이 지난후에는임차료 인상률을어떻케산정하는임차법에정하아여저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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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내에 임대료를 올리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면 5년 내에는 인상이 어렵습니다.  5년 후에는 환산보증금 이내의 계약이면 5%이상 인상이 어려우며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계약의 경우 주변시세 정도 인상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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