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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변호사
약력
  • 서울 잠실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명경(서울) 대표변호사
정하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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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 『약국변호사 닷컴』 주관변호사
현정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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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녕고등학교
    건국대학교 법학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법원 국선변호인
    법무법인 명경(서울) 『약국변호사 닷컴』 주관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약국변호사 닷컴’을 통해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전화 : 02-549-8577
  • 이메일 : myungkyungseoul@naver.com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74 블루콤타워 14층 전관 (교대역 9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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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약국 개설 허가 관련 문의
등록 : 2021-10-21 13:56:16  |    조회 : 854  |    해결

인근 건물에 입점해있는 내과병원과 약국이 있는데, 둘 다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과 병원장이 저희 약국 바로 앞에 있는 본인 소유의 건물을 재건축하여 5층짜리 건물을 지어서 이전 계획입니다. 현재 건물이 다 지어지고 세부 인테리어만 남은 상황인데, 같은 건물 1층에 있던 약국이 새건물 1층으로 병원과 같이 이전한다고 합니다.

 

그 내과는 건물 2-3층을 쓰고, 4층에는 다른 병원 하나를 임대예정이고, 1층 약국 옆에는 다른 다중이용시설 하나가 들어올 예정이라 합니다.

 

이런 경우 약국 개설 허가가 날 수 있나요? 제가 보건소에 담합이 의심된다 항의하면 약국 개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 건물에 같이 있던 병원/약국이 새건물로 같이 옮기고 건물주가 병원장이면(근데 건물 명의는 법인으로 되어 있다 합니다) 담합으로 허가가 안 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최악의 경우 제가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는지, 승소 가능성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1-10-26 12:22:15

1-2. 김재윤 변호사_증명사진 사이즈.jpg'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인근 건물에 입점해있는 내과병원과 약국이 있는데, 둘 다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과 병원장이 저희 약국 바로 앞에 있는 본인 소유의 건물을 재건축하여 5층짜리 건물을 지어서 이전 계획입니다. 현재 건물이 다 지어지고 세부 인테리어만 남은 상황인데, 같은 건물 1층에 있던 약국이 새건물 1층으로 병원과 같이 이전한다고 합니다.

 

그 내과는 건물 2-3층을 쓰고, 4층에는 다른 병원 하나를 임대예정이고, 1층 약국 옆에는 다른 다중이용시설 하나가 들어올 예정이라 합니다.

 

이런 경우 약국 개설 허가가 날 수 있나요? 제가 보건소에 담합이 의심된다 항의하면 약국 개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 건물에 같이 있던 병원/약국이 새건물로 같이 옮기고 건물주가 병원장이면(근데 건물 명의는 법인으로 되어 있다 합니다) 담합으로 허가가 안 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최악의 경우 제가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는지, 승소 가능성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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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소유주가 내과 병원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의료기관 개설자와 약사의 담합을 막는 취지의 약사법 제20조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약국 개설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국이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혹은 약국과 의료기관 간 전용통로 등이 있는 경우 약국개설이 불가합니다.


상담자께서 위와 같은 이유로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한다면 약국개설등록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항의 경우 건물주는 별개의 법인인 점, 건물 내 다수의 병원이 존재하는 점, 약국이 개설될 1층에는 병원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국개설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주변 약국개설자는 위와 같은 약국 개설에 대해 행정소송으로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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