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pharm


김재윤 변호사
약력
  • 서울 잠실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명경(서울) 대표변호사
정하연 변호사
약력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 『약국변호사 닷컴』 주관변호사
현정민 변호사
약력
  • 남녕고등학교
    건국대학교 법학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법원 국선변호인
    법무법인 명경(서울) 『약국변호사 닷컴』 주관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약국변호사 닷컴’을 통해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전화 : 02-549-8577
  • 이메일 : myungkyungseoul@naver.com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74 블루콤타워 14층 전관 (교대역 9번 출구)

※ 새 질문 등록시 담당자에게 문자로 전송되며, 빠른시일 내 답변이 완료됩니다.

식당을 하나 사서 약국할려고 하는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등록 : 2021-07-27 09:00:43  |    조회 : 1,383  |    해결

현재 약국을 하고 있고

 

제가 찜한 식당이 있습니다 다음 약국장소로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식당이 2년뒤에 나오면 딱 좋은데 갑자기 이번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 일단 그 식당을 무조건 매매계약을 해야할 입장입니다 

 

그리고 전 2년뒤에나 들어갈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식당 건물주가 전전세를 거부하고 있고 무조건 식당을 운영해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족중에 식당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맡기면 좋은데 그것도 어렵고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1 식당주인과 권리금을 주고 받고 매매계약을 한다

 

2 식당주인에게 2년간 더 장사해줄것을 요구한다(식당 주인이 OK했습니다)

 

3 10월에 식당과 건물주 계약갱신때는 그냥 식당주인과 주인이 계약한다

 

4 만일 식당을 다른곳에 팔면 권리금의 2배로 배상한다

 

좀 위험하지만 이렇게 할 계획인데

 

문제는 만일 식당주인이 권리금을 받고 매매계약까지 했는데

 

만일 다른 약사나 컨설팅이 나타나 그 자리 나에게 팔아라 라고 한다면

 

그 식당주인은 그냥 팔수가 있는지요 

 

만일 식당이 팔렸다면

 

제가 그 약국이나 컨설팅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으로 그 식당을 찾을수는 있는지

 

너무 위험한 도박인지 판단이 안됩니다

 

도와주세요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1-07-29 14:09:29

2-2. 정하연 변호사_증명사진 사이즈.jpg'약국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현재 약국을 하고 있고 

 

제가 찜한 식당이 있습니다 다음 약국장소로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식당이 2년뒤에 나오면 딱 좋은데 갑자기 이번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 일단 그 식당을 무조건 매매계약을 해야할 입장입니다 


그리고 전 2년뒤에나 들어갈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식당 건물주가 전전세를 거부하고 있고 무조건 식당을 운영해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족중에 식당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맡기면 좋은데 그것도 어렵고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1 식당주인과 권리금을 주고 받고 매매계약을 한다


2 식당주인에게 2년간 더 장사해줄것을 요구한다(식당 주인이 OK했습니다)


3 10월에 식당과 건물주 계약갱신때는 그냥 식당주인과 주인이 계약한다


4 만일 식당을 다른곳에 팔면 권리금의 2배로 배상한다


좀 위험하지만 이렇게 할 계획인데 문제는 만일 식당주인이 권리금을 받고 매매계약까지 했는데


만일 다른 약사나 컨설팅이 나타나 그 자리 나에게 팔아라 라고 한다면


그 식당주인은 그냥 팔수가 있는지요 


만일 식당이 팔렸다면 제가 그 약국이나 컨설팅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으로 그 식당을 찾을수는 있는지


너무 위험한 도박인지 판단이 안됩니다 

 

도와주세요

 

 

------------------------------------------------------------

 

 

식당주인과 권리금계약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배액배상의 특약을 설정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만약, 식당 주인이 질문자분께 배액배상을 하며 계약을 해제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식당주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니 2년 뒤 임대차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할 수 있는지도 고려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사용]약국변호사닷컴.png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00048 | 등록일자 2005.09.09 | 발행인.편집인 :이정석 | 발행주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 SK V1 GL 메트로시티 A동 401호
전화 : 02-3473-0833 |팩스 : 02-3474-0169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강신국)
Contact dailypharm@dailypharm.com for more information
데일리팜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