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는게 필수인거로 아는데..
상가 임대차의 경우도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사업자등록이 된것만으로도 대항력이 생긴거로 봐야 하는건가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확정일자 받는 것이 대항력의 필수는 아닙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등이 발생할 뿐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를 남겨드립니다.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3. 6. 7.>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건물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제578조를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