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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상담소

우종식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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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중앙대학교 약학과
중앙대학교 약학과 대학원 면역학전공(석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4기)/변호사시험 4회

가산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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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위원
현) 제약사자율준수연구회(약준회) 고문 변호사
현) 제약사여신관리담당자모임 (제우회) 고문 변호사
현) 인천광역시 약사회 고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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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아로파약사협동조합 법률자문위원
현)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 자문 변호사
현)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서울지부 고문 변호사

부동산 (임대차, 분양계약, 권리금)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건강기능식품법 등
국민건강보험법
특허 및 지식재산권
공정거래법(CP, 컴플라이언스)
영업금지청구(업종제한, 독점권)
교통사고 및 관련 분쟁

윤혜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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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11기) 졸업

헌법재판연구원 실무수습

민사(임대차, 공사대금), 형사(사기, 약사법위반), 가사, 자문{리테일법인 계약 및 MOU(영,한)}

홍대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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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66회 약사국가시험
12회 변호사시험

전) 한양대학교병원 약제부
전) 대구파티마병원 약제부
현) 농업회사법인 지누산(유) 고문 변호사
현) 피엔에이치 의약품 특허 및 의료 고문 변호사
현)알토스홀딩스 f&b 사업 고문변호사

약사법, 부동산, 권리금, 임대차계약 관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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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 계약 관련 질문 드립니다.

등록 : 2024-03-26 17:58:22 | 조회 : 106 | 해결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전대차 계약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약사가 전차인이되어 전대차 계약을 할 경우, 향후 약국을 팔고 나감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경우, 권리금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혹시 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조항을 특약으로 넣게되면 권리금 관련해서는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임대인쪽에서 변호사를 통해서 알아본 봐로는 '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조항을 넣으면 권리금 관련해서는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고 하는데, 확실하게 하고싶어서 여쭤봅니다...

저 특약만 넣으면 권리금 회수에는 100%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