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약국을 신규로 오픈하려고하는데 의사가 임대를 받은 곳에 제가 다시 임차인으로 들어가는 전대차계약을 하자고 하는데요. 이때 약국은 권리금보호를 못받는 걸로 알고있어서 얘기를 했더니 의사 본인은 몰랐다며, 혹시 전대차계약을 통해 약국을 했던 약사님이 소송을 통해 권리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는지 알고싶다고 하여서요... 계약시 특약사항으로 '권리금을 보호 받는다는 것'을 넣으면 된다고 알고있다고 하는데, 확실치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특약사항으로 넣으면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전대차 계약으로 약국차리신 약사님이 권리금을 못받은 사례를 찾고자하는데... 혹시 이런 사례들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1.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임대인'에 대한 보호입니다.

2. 전대차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임대차'계약에 종속됩니다.

3. 전대차를 하는 경우에 권리금 회수기회는 보호받지 못하도록 법률상 되어있고 이 이야기는 전차인(약사님)은 임대인에게 전대차 동의를 해주지 않거나 보호해주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4. 계약의 당사자간에 보호여부에 대하여 작성할 수는 있으나 이는 당사자간의 문제이며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전대인(=임차인)이 보호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하여 임차인을 내쫓는 경우는 전차인을 당연히 보호할 수 없습니다. 

5. 그러므로 케이스에 맞게 특약을 작성하더라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