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계약서 작성시 특약으로 의원입점에 대한 조건을 명시할때 

피부과 입점이 불이행 되는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라고 명시했는데 

실제 개원예정인 의원은 가정의전문의가 피부과진료과목으로 개원하는 거라면 

계약파기가 가능한지요 ?

1. 계약의 해석은 문언대로 해석이 원칙이나 계약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2. 해당 피부과라고 하면 약사를 포함한 업계 통상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전문의를 의미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GP라도 피부과 진료는 가능하기 때문이고 7개까지 진료과목도 둘 수 있습니다)

3. 정리하면 통상 피부과라고 한다면 피부과 전문의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해제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사자의 의사가 전문의 개원이 아닌 단순 피부과 진료라고 생각하였다면 다투게 될 것입니다.

4. 구체적이고 병확한 검토를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이나 체결경위를 종합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