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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서 낙상사고에 대한 보상금 신청
등록 : 2023-05-18 18:19:12  |    조회 : 266  |    해결

아버지가 올해 구순이신데 2년 전부터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열흘 전쯤 병원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버지가 낙상사고를 당하여

고관절이 부러져서 빨리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했읍니다

그래서 구급차를 불러 급히 옮겨 수술을 했읍니다

수술비만 천만원이고,재활치료까지 하면 한달 입원에 이천만원 가량 명원비가 나올 거라 합니다

요양병원측에 연락하여 사고 원인을 물으니 아무도 모른다 하며 답변을 회피합니다

요양병원마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아니까 보험금 신청을 요청하니까 거절합니다

이런 경우 요양병원측에 치료비 보상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받을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약국 관련 사항은 아니지만 급한 마음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 서교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3-05-19 13:51:46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 요양병원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낙상사고가 발생한 경위를 확인하시어 그러한 사고 발생에 대해 요양병원에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를 우선 확인하셔서 그 주위에 CCTV나 목격자(소속 직원 또는 다른 환자들, 간병인 등) 

 

진술 등에 기초하여 낙상사고 발생 경위를 확인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바(상법 제724조제2항), 해당 요양병원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아실 경위 보험회사에 대해 배상을 요청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배상책임보험에 따른 보험금 지급 역시 요양병원이 제3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만약 보험회사가 지급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고 경위에 관한 조사를 통해 요양병원의 책임유무가 먼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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