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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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서교 입니다.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현)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사위원
현) 서울교육청 법률지원단
업무분야 : 부동산개발금융, 건설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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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수료
현) 서울특별시 공정경제위원회 위원
현) 서울특별시 법률상담관
업무분야: 건설, 부동산, 권리금 등 임대차 소송
Re:건물 재건축으로 인해 폐업하게 될 상황에서 건물주에게 어떤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등록 : 2022-10-24 16:14:49 |
조회 : 1,697 |
해결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난 답변에 의문이 들어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2017년 계약이 22년 2월에 만료가 되었지만 22년 2월에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면 2018년 10월 이후에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을 따르는게 아닌가요?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2-10-24 16:41:55
'약국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난 답변에 의문이 들어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2017년 계약이 22년 2월에 만료가 되었지만 22년 2월에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면 2018년 10월 이후에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을 따르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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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자동연장이 한번 이루어졌다면(의뢰인께서 기재해 주셨는데 제가 첫번째 답변에서는 자동연장까지는 계산을 못했었네요), 추가 갱신 가능합니다. 개정된 법의 적용을 받아서 갱신 가능합니다.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02-549-8577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유선 상 상담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평일 9시~19시 사이에 전화주신 뒤 데일리팜에 질문 올리셨다고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