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pharm


심재섭 대표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서교 입니다.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현)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사위원
    현) 서울교육청 법률지원단
    업무분야 : 부동산개발금융, 건설분쟁
김종휘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서교 입니다.
약력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수료
    현) 서울특별시 공정경제위원회 위원
    현) 서울특별시 법률상담관
    업무분야: 건설, 부동산, 권리금 등 임대차 소송
힘든길이 끝나는 곳까지 “법무법인 서교”가 당신과 함께합니다.
사건 종결까지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 전화 : 010-2501-4743
  • 이메일 : mgkwon@seogyo.co.kr
  • 주소 : 주소: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길 34, 11층(여의도동, 인영빌딩)

※ 새 질문 등록시 담당자에게 문자로 전송되며, 빠른시일 내 답변이 완료됩니다.

건물 재건축으로 인해 폐업하게 될 상황에서 건물주에게 어떤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등록 : 2022-10-21 23:23:52  |    조회 : 696  |    해결

질문드립니다. 현재 건물에서 5년 계약이 22년 2월에 끝나고 현재 계약이 자동연장된 상태인데 건물주가 새로 건물을 짓는다며 내년 2월까지 비워달라고 합니다. 재건축의 목적은 재개발로 길 건너에 아파트 단지가 새로 들어서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을 위해 크게 다시 지으려고 하는 것이며 전에 아무 언급이 없다가 2주전에 갑자기 구두로 통보한 상태입니다. 

 

1. 10년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2.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권리금을 받기 위해 다른 임차인을 구할 상황이 아닌데 임대인이 이를 방해한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야하나요?

 

3. 또 한가지는 상가 임차인들이 비워달라는 시점까지 함께 나가지 않고 시간을 끌자고 하는데 어느정도까지 시간을 끌 수 있는건지요.  또 이게 좋은 방법인건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2-10-24 15:09:49
'약국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질문드립니다. 현재 건물에서 5년 계약이 22년 2월에 끝나고 현재 계약이 자동연장된 상태인데 건물주가 새로 건물을 짓는다며 내년 2월까지 비워달라고 합니다. 재건축의 목적은 재개발로 길 건너에 아파트 단지가 새로 들어서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을 위해 크게 다시 지으려고 하는 것이며 전에 아무 언급이 없다가 2주전에 갑자기 구두로 통보한 상태입니다. 
 
1. 10년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2.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권리금을 받기 위해 다른 임차인을 구할 상황이 아닌데 임대인이 이를 방해한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야하나요?
 
3. 또 한가지는 상가 임차인들이 비워달라는 시점까지 함께 나가지 않고 시간을 끌자고 하는데 어느정도까지 시간을 끌 수 있는건지요.  또 이게 좋은 방법인건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1. 처음부터 5년계약을 하셨고 그 계약이 22년 2월에 만료되는 거라면 추가 갱신은 불가합니다.  


2. 권리금 회수는 가능한데 임대인이 의뢰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는 것은 의뢰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는 증거를 남기셔야 합니다.  


3. 임대인도 임차인을 내보내려면 명도소송을 해야하는데 10개월정도는 시간을 더 끌 수 있습니다.
 
 


 
진행중인 이벤트
  • 더보기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00048 | 등록일자 2005.09.09 | 발행인 : 이정석 | 편집인 : 가인호 | 발행주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 SK V1 GL 메트로시티 A동 401호
전화 : 02-3473-0833 |팩스 : 02-3474-0169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강신국)
Contact dailypharm@dailypharm.com for more information
데일리팜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