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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층 1번자리에 약국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 : 2022-10-14 08:53:49  |    조회 : 1,044  |    해결

병원과 같은 층에 약국을 개설하려고 하는데요

약국과 병원 사이에는 공실 사무실-예약제네일샵-사무실 이렇게 3개의 점포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경우 약국과 병원사이의 복도를 전용복도로 봐야하나요?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2-10-14 10:17:49


'약국변호사 닷컴' 박성근 변호사
 
병원과 같은 층에 약국을 개설하려고 하는데요
약국과 병원 사이에는 공실 사무실-예약제네일샵-사무실 이렇게 3개의 점포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경우 약국과 병원사이의 복도를 전용복도로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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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 제한 사유인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에서 정한 '전용복도'와 관련하여, 법원은 "약국과 의료기관 사이에 공간과 기능상의 독립성을 유지시켜 약국과 의료기관과의 담합을 근본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의약분업제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약사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하여,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하는 사람들만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같은 층에 다른 점포가 있어 그 외의 사람들도 복도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그 점포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결국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들이 복도의 주된 이용자에 해당하는 경우까지도 그 복도를 '전용복도'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 만으로는 전용복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병원과 약국 사이의 복도를 외부 사람들도 이용한다면, 위 복도를 전용복도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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