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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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서교 입니다.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현)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사위원
현) 서울교육청 법률지원단
업무분야 : 부동산개발금융, 건설분쟁
김종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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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서교 입니다.
약력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수료
현) 서울특별시 공정경제위원회 위원
현) 서울특별시 법률상담관
업무분야: 건설, 부동산, 권리금 등 임대차 소송
특수관계 개설
등록 : 2022-10-07 10:22:15 |
조회 : 846 |
해결
건물주 병원장 자녀가
같은 건물 독점 약국에 개설이 가능할까요?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2-10-14 10:16:00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건물주 병원장 자녀가
같은 건물 독점 약국에 개설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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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 가능여부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 각 호의 규정 및 약국과 의료기관 사이에 공간과 기능상의 독립성을 유지시켜 약국과 의료기관과의 담합을 근본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의약분업제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약사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약국개설예정자가 개설예정 건물 의료기관개설자와 친족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론 약국개설이 불가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약국 및 병원 인근의 다른 상가의 존재 및 활성화 여부, 약국과 병원의 기능적, 장소적 밀접 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