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①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근로조건 명시 시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할 시기는 ①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및 ② ’근로계약 체결 후 변경할 때’ 입니다. 명시한 근로조건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법령(최저임금 등)에 의해 변경되었을 때(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의 2)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합니다.

명시의무 위반의 효과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