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pharm


임현수 대표
약국전문 세무경영 Total Solution System 팜텍스입니다.
약력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공인회계사/세무사
    약국세무프로그램 팜택스 개발
    전)경기도 약사회 자문회계사
    대한약사회 자문회계사

    슬기로운약국생활 저자
약국전문 세무경영 Total Solution System 팜텍스입니다.
  • 전화 : 1644-0118
  • 이메일 :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16층 이촌회계법인 10사업부

※ 새 질문 등록시 담당자에게 문자로 전송되며, 빠른시일 내 답변이 완료됩니다.

약국 상가 매매 관련문의입니다.
등록 : 2024-02-27 20:32:06  |    조회 : 461  |    해결

약국운영중인 상가의 한 호실을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약 12억

 

현재 운영중인 약사가 그 호실 주인입니다.

 

그 약국을 매수시에 부가세 관련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궁금합니다.

 

가족명의로 매수하고 약사인 제가 임대인으로 운영하는게 나은지 그냥 제가 상가를 매수해서 운영하는게 나은지

 

두 경우에도 부가세를 나중에 환급이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대출을 가능한한 많이 받아서 경비처리를 하는게 나은지 

 

있는 현금을 모조리 모아서 (약 6억) 나머지 돈에 관한 대출을 받고 경비처리가 나은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수 대표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4-02-27 22:15:18

안녕하세요..

 

대출을 많이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대출을 받는 경우 

인수하는 약국의 한계세율이 35%라고 가정하는 경우

이자율이 4.6%인 경우 세금효과를 고려하면 4.6%-4.6%*35% =2.99%로 실제로 차입한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 가진 자금을 2.99% 이상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으면 차입을 많이 하여 

약국에서 절세효과를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2.99%보다 수익을 올리지 못할 경우에는 굳이 차입금을 많이 받을 필요없이 기존의 자금을

최대한 활요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위에 약국의 명의를 누구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제가 쓴 "슬기로운 약국생활" 일부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사가 직접 분양을 받아 약국을 개국하는 경우


1. 장점

건물을 구매하여 약국을 운영하는 경우, 건물가액에 대하여 건물구 조에 따라서 20년 혹은 40년에 걸쳐서 감가상각을 통하여 경비처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세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2. 단점

부가가치세 환급에 있어서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전액 환급이 아니 라, 과세기간 총매출 중 매약 매출에 해당하는 비율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단순하게 예를 들자면, 건물분 부가가치세액이 3천만 원이고 약국 의 매약 매출 비율이 10% 정도 된다면 300만 원만 환급받을 수 있다.



3. 유의점

감가상각을 통해 경비처리를 하는 경우 추후 건물을 양도할 때 세 금납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매기게 되는데, 감가상각한 부분만큼 양도소득세 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를 통하여 절세된 세금을 전액 낼 수도 있다.

그래서 약국에 따라서는 아예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배우자 또는 가족 명의로 약국을 분양받은 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1. 장점

① 건물을 분양받은 배우자는 임대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물 을 구매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② 약국의 경우 임차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차비용에 대하여 종 합소득세 절세효과가 있다. 배우자도 감가상각하는 경우에 추후 양도소득세를 통하여 과세할 수 있다. 하지만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또는 낮은 경우에는 감가상각하지 않더라도 약국장의 최고세율로 적용되는 것보다 세 부담이 높지 않아 절세에 유리 하다 할 수 있다.



2. 단점

① 배우자의 소득이 높아 이미 최고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위의 장점 ②항목의 종합소득세 절세효과를 누릴 수 없다.

② 소득이 높지 않은 배우자 명의로 구매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 및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③ 약국 입장에서 매년 지불하는 임차료에 대하여 부과되는 부가가 치세에 대하여 매약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환급되어 전액 환급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3. 유의점

① 배우자의 경우 10년간 증여액이 6억 원까지는 증여세 과세문제 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차입금, 배우자의 소득신고금액 등을 고려하여 추후 증여세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②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구매하여 임차하는 경우, 특수관계자 간 의 임대차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임차료 책정에 있어서 유의 하여야 한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삼자에게 임차하였을 경우 임대료에 해당하는 적정임대료를 책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 할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로 약국을 분양받은 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는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부 동산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동사업자 (부동산임대업-부부)와  단독사업자(약국-약사)는  서로  다른  실체로 보고 있으므로, 약국과는 다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약 사가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임대사업자를 내는 경우, 약국과는 다른 별도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형식

부동산임대업인 부부공동사업장에서 약국사업장으로 임대료에 대하 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을 통해 부동산임대업은 임대료를 수 입으로 인식하고 약국은 임차료를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후 각각의 부 동산(공동) 지분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나누고 약사의 부동산 임대소

 


득은 약국의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고 배우자의 부동산 임대소 득은 별도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2. 장점

① 건물을 분양받은 공동사업자(약사+배우자)는 임대사업자에 해 당하기 때문에 건물을 구매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환 급받을 수 있다.

② 약국의 경우 임차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차비용에 대하여 종 합소득세 절세효과가 있다.

한편, 공동사업자(약사+배우자)가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에 추 후 양도소득세를 통하여 감가상각을 한 금액에 대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지만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또는 낮은 경우에는 감가상각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절 세에 유리하다. 왜냐하면 약국장의 최고세율로 적용되는 것보다 세 부담이 높지 않아 절세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③ 약국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기본공제 적용 시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양도소득금액 또한 분산되므로 양도소득세 절감효과가 발생하여 단독으로 구입하여 양도하는 경우보다 훨씬 절세에 유리하다.

④ 상속세 절세효과 면에서도 단독명의보다는 공동명의가 절세에 유리하다.

단독명의로 약국을 등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망한다면 해당 약국의 100% 지분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부부가 5 대 5

 


의 지분비율로 지분을 설정해 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에 배우자 어느 한쪽이 사망한다면 사망한 배우자의 지분인 50%에 대해서 만 상속세가 부과된다.


3. 단점

① 배우자의 소득이 높아 이미 최고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위의 장점 ②항목의 종합소득세 절세효과를 누릴 수 없다.

② 소득이 높지 않은 배우자의 경우에는 배우자 명의에 해당하는 지분금액에 대하여 자금출처조사 및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③ 약국 입장에서 매년 지불하는 임차료에 대하여 부과되는 부가가 치세에 대하여 매약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환급되어 전액 환급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4. 유의점

① 배우자의 경우 10년간 증여액이 6억 원까지는 증여세 과세 문제 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차입금, 배우자의 소득신고금액 등을 고려하여 추후 증여세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② 부부 공동명의로 구매하여 임차하는 경우 특수관계자 간의 임대 차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임차료 책정에 있어서 유의하여야 한다.

 


진행중인 이벤트
  • 더보기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00048 | 등록일자 2005.09.09 | 발행일자 2005.09.09 | 발행인 : 이정석 | 편집인 : 가인호 | 발행주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 SK V1 GL 메트로시티 A동 401호
전화 : 02-3473-0833 |팩스 : 02-3474-0169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강신국)
Contact dailypharm@dailypharm.com for more information
데일리팜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