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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수 대표
약국전문 세무경영 Total Solution System 팜텍스입니다.
약력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공인회계사/세무사
    약국세무프로그램 팜택스 개발
    전)경기도 약사회 자문회계사
    대한약사회 자문회계사

    슬기로운약국생활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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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등록 : 2024-01-10 23:46:43  |    조회 : 393  |    해결

세무사님 아래 질문에 대해 추가 질문이 있는데 , 답글 기능이 없어 다시 작성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을 주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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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해당 근로자는 생일이 지났으므로, 청년외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2024년에는 청년 근로자가 감소하게 됩니다.


해당 사례처럼, 전체 상시근로자수는 유지되고 있지만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감소하게 되는 경우라면,


청년등 인원수 x 청년등외 공제금액 + 청년외 상시근로자수 x 청년등외 공제금액으로 계산하여 3차연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2년에 비해 청년이 감소하였으므로, 청년 감소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의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규]


청년에 대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최초로 적용한 이후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수는 증가하였으나, 청년은 감소한 경우 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추가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조세특례제도과-906,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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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감소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의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의입니다

 


Q)))추징에 대한 산식에서 고용시점에 청년이면, 생일이 지나 비청년이 된 경우에는

 

청년으로 간주 함으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글을 읽었는데 여기에서 적용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임현수 대표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4-01-11 17:04:1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6항에 따르면,

 

"⑥ 제5항(상시근로자수 감소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 계산)을 적용할 때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제3항제1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2023년 청년으로 공제받았지만 2024년 나이가 들어 청년외가 된 경우 

2차연도, 3차연도 추가 납부세액 계산시 청년으로 보는 것이며, 

2024년 신규 입사자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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