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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수 대표
약국전문 세무경영 Total Solution System 팜텍스입니다.
약력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공인회계사/세무사
    약국세무프로그램 팜택스 개발
    전)경기도 약사회 자문회계사
    대한약사회 자문회계사

    슬기로운약국생활 저자
약국전문 세무경영 Total Solution System 팜텍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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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 관련 문의드립니다.
등록 : 2024-01-10 10:05:44  |    조회 : 386  |    해결
2021년에 청년1(상시근로자수1)

2022년에 청년2(상시근로자수2)

2023년에 청년2(상시근로자수2) 

 

2022년에 청년이 1명 증가 하면서 22년 청년 1명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상태이고

이 상태에서 23년도 청년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24년도 3차년도 사후관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24년도 1월에 기존직원이 퇴사하고 새로운 직원이 입사하였습니다

단 이 직원의 경우 채용시에는 청년이나 (94년도 7월생) , 올해 생일이 지나면 비청년이 될 예정입니다.

이 케이스의 경우


1)1차세액공제, 2차세액공제에 대한 추징이 있나 궁금합니다.

2)또한 3차세액공제액에 대한 계산도 청년 0.5 , 비청년0.5 만큼 공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임현수 대표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4-01-10 15:29:43

2024년 7월 해당 근로자는 생일이 지났으므로, 청년외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2024년에는 청년 근로자가 감소하게 됩니다.


해당 사례처럼, 전체 상시근로자수는 유지되고 있지만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감소하게 되는 경우라면,


"청년등 인원수 x 청년등외 공제금액 + 청년외 상시근로자수 x 청년등외 공제금액"으로 계산하여 3차연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2년에 비해 청년이 감소하였으므로, 청년 감소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의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규]


청년에 대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최초로 적용한 이후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수는 증가하였으나, 청년은 감소한 경우 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추가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조세특례제도과-906,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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