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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수 대표
약국전문 세무경영 Total Solution System 팜텍스입니다.
약력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공인회계사/세무사
    약국세무프로그램 팜택스 개발
    전)경기도 약사회 자문회계사
    대한약사회 자문회계사

    슬기로운약국생활 저자
약국전문 세무경영 Total Solution System 팜텍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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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일용직근로자
등록 : 2023-11-24 10:25:41  |    조회 : 652  |    해결

일주일에 하루 근무하는 일용직근로자 형태로 채용된 약사입니다. 근무시작일 기준으로 1년이 넘은 시점이고 근무조건 관련하여 소통중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라는 근로종결을 의미하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주중 시급 * 근무시간 단위로 급여를 이체받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5인이상 작업장으로 신고는 안된 상태라는데 근무시간표에 기입된 인원은 늘 5인 이상이고 저와 비슷한 일용직들이 대부분입니다. 야간근무수당이 적용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업무량이 과다하여 (인력이 부족해서) 5시간 이상 근무중에도 휴식시간에 대한 보상이 없었고 식사시간도 확보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에 인력을 보충해달라는 말과 함께 ATC 설치에 대해서도 수차례 건의 했으나 결론은 근로종결이네요. 이 경우 고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금전적/정신적 보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냥 넘길까도 생각했지만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인지시켜야할 것 같아 여쭤봅니다.

임현수 대표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3-11-27 17:45:10

안녕하세요...

 

본 사안은 노사간의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항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판단이나 해석을 위해서는

구체적 대립적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 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본 게시판은 간단한 조언 정도 수준에서 운영하기 위한 게시판으로

문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이고 대립적 사실관계 기반한 내용을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노사간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간단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해결하기보다는 노무법인이나 법무법인을 통해 오프라인 면담이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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