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pharm


임현수 대표
약국전문 세무경영 Total Solution System 팜텍스입니다.
약력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공인회계사/세무사
    약국세무프로그램 팜택스 개발
    전)경기도 약사회 자문회계사
    대한약사회 자문회계사

    슬기로운약국생활 저자
약국전문 세무경영 Total Solution System 팜텍스입니다.
  • 전화 : 1644-0118
  • 이메일 :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16층 이촌회계법인 10사업부

※ 새 질문 등록시 담당자에게 문자로 전송되며, 빠른시일 내 답변이 완료됩니다.

고용승계시 퇴직금 계산
등록 : 2023-05-29 13:37:31  |    조회 : 435  |    해결
직원을 고용승계시 퇴 승계받은 약사님은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승계시점부터 퇴직금 산정이 되는건지 아니면 폐업한 약사님과 시작한 날부터 계산이 되는건지요?

임현수 대표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3-05-30 15:39:07

질문을 보면 일자를 없어서 승계 시점과 폐업한 약사님과 시작한 날이 다르다는 등의 사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도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양도됩니다. 이전 사업주와 근무했던 기간인 재직기간도 승계 대상이 됩니다.

 

양수인은 이전 사업주와의 근무했던 재직기간만큼 퇴직금,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을 지급해야 하는 주체가 되며 근로조건에 따라 임금을 지급, 근로시간을 정하는 사용자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퇴직사유 발생 시 포괄양도양수를 했다면 양도자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속기간과 추후 양수받은 곳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다면 양도인의 업체에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참고: 포괄적으로 고용을 승계하였을 경우 근로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양수인이 인수하게 되어 이미 발생한 미지급임금 채무 및 아직 청구권이 발생치 않은 퇴직금/연차수당 등의 지급 의무도 당연히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개선정책과-2397]

 

 

 

따라서, 포괄적 고용승계 이후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이 전 사업장(폐업한 사업장)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중인 이벤트
  • 더보기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00048 | 등록일자 2005.09.09 | 발행인 : 이정석 | 편집인 : 가인호 | 발행주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 SK V1 GL 메트로시티 A동 401호
전화 : 02-3473-0833 |팩스 : 02-3474-0169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강신국)
Contact dailypharm@dailypharm.com for more information
데일리팜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