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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수 대표
약국전문 세무경영 Total Solution System 팜텍스입니다.
약력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공인회계사/세무사
    약국세무프로그램 팜택스 개발
    전)경기도 약사회 자문회계사
    대한약사회 자문회계사

    슬기로운약국생활 저자
약국전문 세무경영 Total Solution System 팜텍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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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입니다
등록 : 2023-01-13 17:56:19  |    조회 : 652  |    해결
근무약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고 3년 반 근무를 했습니다. 저는 응당 관례대로 급여가 퇴직금 포함이구나 생각은 했고 얼마전 약국 폐업으로 퇴사했습니다. 

 

세무신고는 실수령보다 적게 처리했고 사대보험 전액은 약국 부담으로 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청구 가능한가요?


 

 

 

임현수 대표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3-01-17 14:05:37

A. 결론적으로는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폐업입니다. 폐업의 경우에도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 계속 근로자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는게 원칙입니다. 문제는 사업주가 폐업으로 재산이 없어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퇴직금을 청구해야 하는지

 

두 번째, 사대보험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하였고 세무신고는 실수령 금액보다 작게 처리한

경우 단순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신 경우면 퇴직금 산정시 계산되는 1일 평균임금은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고 급여 이체 내역 등을 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업주가 퇴직금에서 4대보험 분담금을 퇴직금에서 제외하겠다라고 나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폐업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사업주가 지급 여력이 없는 경우

: 이러한 경우 체당금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이란 기업이 폐업, 파산, 회생 등의 이유로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정리하자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청구 가능. 사업주가 지급 여력이 없다고 나오는 경우 체당금 신청

 

체당금신청

일반체당금 신청 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당해 사업주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관할 고용노동관서장은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도산 등사실(

, 불인정)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체당금 청구인은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하

, 고용노동관서장은 사실확인 결과를 확인통지서 또는 확인불가통지서에 따라 신청

인에게 통지합니다.

고용노동관서장은 신청인이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체당금지급청구서와 확인통지서

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송부하며, 근로복지공단지사장은 7일 이내에 체당금을 청

구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2. 4대보험 전액 사업주 부담으로 퇴직금

: 4대보험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한 경우 근로계약 시 이야기를 하였을거고 4대보험을 회사에서 전액 분담하는게 부담스러우니 세무신고시 실수령액보다 급여를 적게 신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 당시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납부하기로 정했다면 이 역시 근로조건의 하나입니다.

문제는 사업주가 자신은 4대보험료중 근로자부담분을 납부하기로 약속한바 없다고 주장할 경우입니다. 이때는 사용자가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까지를 납부하기로 근로조건을 정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당시 사용자가 귀하의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납부하기로 약정한 증거를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별도의 증거가 없다면 당시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한 동료근로자의 진술등을 확보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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