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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수 대표
약국전문 세무경영 Total Solution System 팜텍스입니다.
약력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공인회계사/세무사
    약국세무프로그램 팜택스 개발
    전)경기도 약사회 자문회계사
    대한약사회 자문회계사

    슬기로운약국생활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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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등록 : 2022-12-26 11:03:04  |    조회 : 534  |    해결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약사님2,직원2 약국장1 의 약국입니다.

사업주는 제외로알고있어서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알바를 한명 더 구해야할 상황입니다.

주4일 오후3-4시간(주13시간,월58시간정도) 근무이구요 3개월 정도 계약하려 합니다.

 

이런경우 근로자의 근무시간 상관없이 저희는 5인이상 사업장이 되는건가요?

상시근로자수기준이 매월 기준이라면 3개월만 5인이상 적용을 받게 되는겁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수 대표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2-12-29 14:04:49

상시 근로자란 형식상이 아닌 사업장 내에서 상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태의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가사 사용인(가구에 고용된 가정부, 운전사 등), 동거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동거친족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도급, 파견 등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지 않는 근로자는 제외되며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는 통상, 기간제, 단시간, 일용직 등은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로 1년 미만 계약자도 포함되며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시간으로 계약한 자로 115시간 미만 근무자, 하루 1시간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도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근로자 수에 포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문의하신 업체의 경우 근무약사 2, 전산직원 2명 근무 중 아르바이트생 1명이 추가 근무 예정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근무약사 2, 전산직원 2명 근무조건은 별도 언급이 없어 주 5(평일)로 가정,

아르바이트 생 근무 조건: 4(,,,목으로 가정), 입사일: 22.12.01.로 가정

 

법 적용 사유 발생일 : 202311

산정 기간 : 2022121~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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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동안의 연인원 =110명

가동일수 = 22일(토요일과 일요일은 영업하지 않으므로 가동일수에서 제외)

상시근로자수 = 5명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산정기간(1개월)5인 이상 근로자가 가동일수 내 과반이 넘어가는 경우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으로 판단합니다.

위의 경우 가동일수 22일 내 5인 이상 근무하는 일수가 22일이므로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1개월 동안의 연인원과 가동일수를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하므로 문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입사일과 근무종료일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아르바이트 근무 전 기간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아르바이트생 근무기간 내 상시근로자수 매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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