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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수 대표
약국전문 세무경영 Total Solution System 팜텍스입니다.
약력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공인회계사/세무사
    약국세무프로그램 팜택스 개발
    전)경기도 약사회 자문회계사
    대한약사회 자문회계사

    슬기로운약국생활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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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전산원 관련 문제
등록 : 2022-12-13 10:04:54  |    조회 : 1,554  |    해결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입니다
전산원 포함 총 5명의 직원을 두고 운영중인데
전산원을 뽑으면 한달 또는 두달 만에 그만두어

약국운영에 자꾸만 차질이 생깁니다

근로계약서에 1년 계약 서명에도 그만두는 직원을 붙잡을 수는 없더라구요
혹시 근로계약서에 1년 미만 근무에 대한 패널티를 추가 작성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예를들면 1년 미만 근무시 마지막 달의 급여 70%만 지급한다 등

약간의 패널티를 부여하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여쭤봅니다

임현수 대표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2-12-16 21:12:30

근로자와 1년을 근무하기로 계약하고 해당 근무자가 1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사한 달의 급여를 삭감하여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근로자가 약정된 기간까지 근로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내용으로는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0조에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못한다고 위약예정을 금지하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이유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할 수 없도록 법에 정하고 있기에 손해배상금을 정해놓거나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위법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1년 미만 근무 시 패널티를 추가하는 조항을 넣어도 근로기준법에 의거 효력이 없기에 패널티 조항을 근거로 임금의 70%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임금 삭감을 조건으로 하는 근로계약은 무효지만 1년 이상 계약으로 또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채용 시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10% 감액이 가능합니다. (최대 3개월)

 

예를 들어 2023년 기준 최저임금 2,010,580(140시간 기준)으로 계약하는 근로자의 경우 수습기간에는 1,809,522원 이상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임금 삭감 조항은 효력이 없지만 반대로 약정된 기간까지 근무 시 추가 수당 지급 조항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약정된 기간까지 근로하지 않았을 경우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직원이 약정된 기간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불이익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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