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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수 대표
약국전문 세무경영 Total Solution System 팜텍스입니다.
약력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공인회계사/세무사
    약국세무프로그램 팜택스 개발
    전)경기도 약사회 자문회계사
    대한약사회 자문회계사

    슬기로운약국생활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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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도양수 시 직원
등록 : 2022-11-04 16:03:17  |    조회 : 485  |    해결

포괄양도양수 하기로 되어있고

현재 근무하는 직원도 받기로 된 상황입니다. (저도 원해서 서로 합의하에 결정)

직원이 지금 양도약사님과 8개월 일하고

저한테 넘어오는 상황인데, 

저와 4개월 근무 후, 퇴직금을 줘야하는건지 (이 경우, 제가 퇴직금을 전부 줘야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저와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12개월 근무 후, 퇴직금을 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임현수 대표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2-11-07 14:02:05

사업 양도 시에 발생하는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상법, 노동관계법에 법령으로 정하여진 바는 없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과 행정해석에서는 영업의 양도로 인한 근로관계 승계 여부에 대해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판시했습니다.(대판1994.6.28. 9333173),

 

포괄양도양수는 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일체의 의무를 이 양수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영업의 양도양수가 일어날 때 근로자가 승계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양도양수 당사자 간의 특정 근로자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별도의 특약(사실상 해고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특약이 유효함)이 없다면 근로관계도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계약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했다는 점, 합의하에 근로자의 승계가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도인과 근로자의 근로관계도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퇴직금 등 권리관계도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양도자의 약국에서 근무한 직원들이 자의로 양도자의 약국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양수자의 약국으로 입사를 하지 않는 이상 양도 전 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 유지됩니다.

 

영업양도 이후 퇴직이 발생하면 퇴직금 지급은 양수인에게 있으며 양수 이후 근무기간이 1년미만이라도 영업양도양수 전후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양도자의 약국에서 8개월 근무 후 양수자의 업체에서 4개월을 근무 후 퇴사한다면 양도자의 약국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년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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