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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수 대표
약국전문 세무경영 Total Solution System 팜텍스입니다.
약력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공인회계사/세무사
    약국세무프로그램 팜택스 개발
    전)경기도 약사회 자문회계사
    대한약사회 자문회계사

    슬기로운약국생활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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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등록 : 2022-11-03 10:50:00  |    조회 : 586  |    해결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입니다
단순 사무 보조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이 오랫동안 일을 하기도 하고 해서

월급을 좀 인상시켜주려고 합니다

이경우에 기존에 썼던 근로계약서를 파기하고 새롭게 다시 써야할까요?
근로계약이 변경됨이 있다면 매번 재작성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임현수 대표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2-11-04 15:41:19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의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위 경우처럼 급여가 인상된 경우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중요 조건의 변동 시 재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임금 인상 시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 내 근로계약 개시일은 입사일과 동일하게 기재하며 인상된 급여와 적용기간을 명시하고 계약서 작성일은 현재 날짜로 작성하면 됩니다.

혹 다른 근무 조건은 동일하고 임금만 바뀌었다면 변경 급여와 해당 내용이 적용될 기간을 명시한 급여 인상된 사항만 문서(연봉계약서 등)로 기재해 교부하는 방법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이하 생략)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의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10.2.2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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