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제도는 소비자가 10만원 이상 거래 건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경우 소비자(환자)의 요구와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보험급여의 경우 환자본인부담금이 아닌, 총 약제비가 기준이 된다는 점입니다.
의무 발급 대상인데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행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약국이 당뇨병 소모성재료를 취급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 의료용기구 소매업으로 업종(업종코드 523120)을 추가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용기구를 건당 10만원 이상 판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고객 요구시' 영수증을 발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의무발행 사업자가 되면 10만원 이상 현금결제시 '고객의 요구가 없어도' 의무적으로 5일 이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