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근로기준 1시간 휴게 시간을 근로자에게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국 사정상 점심 휴게시간을 40분을 주고 있고 근로계약 퇴근 시간(저녁 6시)보다 20분 일찍 퇴근하고 있는데

알고 지내는 약사가 근로기준법에 저촉이 된다고 합니다.

근로 중간에 20분 휴게시간을 갖는 것은 괜찮아도 퇴근시간에 묶어서 사용하는 것은 안된다고 ..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하는데....

노무사의 권고로 자기 약국도 바꿀 예정이라고 합니다..

약국에서 쉬는 것보도 집에서 쉬는게 근로자에게는 온전한 휴게시간인데 무슨 이딴 법이 다 있냐고 반문을 했지만 위 내용을 확인하고 싶어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 휴게시간을 한번에 묶어서 사용하지 않고 일부 오전 사용(40분) 일부 오후 사용할 때

       오후에 사용한 휴게시간을 퇴근시간에 활용하여 근로계약시간 보다 일찍 퇴근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근로기준법 제 54조 제1항에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 시 근로기준법 제 110조 제1호에 의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시간 시작 전이나 종료 후에 휴게시간 부여가 가능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게 되어 있으므로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의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는 것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회시했습니다. (근로개선정책과 1773,2013,03,19)

또한 휴게시간은 조기퇴근 또는 수당지급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 -4040,18.06.26)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근로 시간 종료 후 또는 근로시작 전에 휴게시간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을 부여했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원의 요청, 합의로 휴게시간 없이 조기 퇴근을 하는 경우 직원입장에서도 더 유리하고 업체에서도 강제한 사항이 아니더라도 고용노동부 사업장 지도점검 시 위와 같은 이유로 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휴게시간은 명시해야 하고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연속해서 1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은 인정되므로 사업자 사정에 따라 휴게시간을 쪼개서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