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약국을 경영하다가 일손이 부족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9시간 근무하는 직원을 채용했어요

4대보험 관련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약국에 직원을 채용하셨다면 직원에 채용형태(근무일수, 근무시간)에 맞게 공단에 우선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회보장보험(이하 4대 보험)은 강제성과 비영리성을 특징으로 하는 공적보험으로 가입자의 임의성과 영리성에 바탕을 둔 사보험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당연히 보험가입대상자가 되고, 보험관계의 성립은 법령에 따라 강제됩니다.

즉, 당연가입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사업의 개시로 당연히 보험관계가 성립하고, 보험관계가 성립하면 사업주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해야합니다.  

이와 같이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의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사업주가 보험관계의 성립을 인식하지 못하여 4대 보험의 혜택을 받지도 청구하지 않았다고 하여 보험료 신고•납부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가입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건강보험 미 가입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고용보험. 산재보험 미가입 300만 원 이하 과태료, 국민연금보험 미가입시 5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4대 보험 신고기한은 국민연금은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15일까지, 건강보험은 자격취득일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15일까지 입니다.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의해 50만원 이하의 벌금 및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벌금, 고용보험과 신재보험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입니다.

다만, 법률에서 정한 것은 최대치이며 현실에서는 고용보험의 경우 신고지연에 대한 과태료로 건당 5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