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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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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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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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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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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부광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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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 관련 문의
등록 : 2023-01-26 15:28:28  |    조회 : 419  |    해결

안녕하세요

 

1. 상가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시에 관리비중 장기수선충당금은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리비중 다른 돌려 받을수 있는부분이 더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2. 기간만료시 원상회복하고 정산이 다 되었는데 상가주가 보증금을 즉시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변호사님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3-01-26 15:39:00
안녕하세요
 
1. 상가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시에 관리비중 장기수선충당금은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리비중 다른 돌려 받을수 있는부분이 더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2. 기간만료시 원상회복하고 정산이 다 되었는데 상가주가 보증금을 즉시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변호사님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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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내는 것이 맞으므로 그동안 내셨던 장기수선충당금 액수를 잘 확인하신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십시오.   


2)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상가를 인도해주지 않아도 되고(동시이행항변), 소를 통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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